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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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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0만원 못 돌려받나"…15억 집 한 채 더 샀다가 속탄다
거래절벽인데…국회에 막힌 취득세 완화법개정 野반대로 계류정부, 소급적용 약속했는데집 산 다주택자들 '뒤통수'정부의 취득세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다. 정부안이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언제 통과될지,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지난해 12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를 깎아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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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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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 어떻게 해요?
지방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1년 월세 사는 걸로 올해 2월에 계약해놨었는데요.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구해서 승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구해서 승계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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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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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자영업자 목숨줄 내놓게 하는 무서운 계약
한국 사회에선 가끔 불법처럼 보이는 행위가 합법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가 그렇다고 본다.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현재의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언론은 '전세사기'가 아닌 '깡통 전세 피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물론,현재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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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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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SBS는 최근 한 주택임대관리업체한테 보증금을 뺏겼거나 약속된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두 차례 보도했다.("공실 나도 관리해 드려요" 믿었는데…보증금 '꿀꺽' 잠적 - 4월 17일 8뉴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1007615086&plink=NEWSNET&noredirect=Y ][단독]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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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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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전셋집 변기, 누구 돈으로 고치나요?
원본보기전셋집에 사는데 화장실 변기나 수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일단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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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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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공고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오타라니...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논란에 휘말렸는데요.입주자들은 화가 나서 국민청원까지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무슨 사연일까요.이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20층 총184가구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현재는 건설 마무리 단계인데요.입주 예정자들은 지난18일 원래 약속됐던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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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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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신종 ‘전세사기’···집주인 모두 20대 청년이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 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정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형태의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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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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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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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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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다 있잖아요”…자영업자 뒷통수 맞는 독소조항 잡으려면 [길 위의 자영업자③]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도 “낼 거 다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 고물가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른데다 고금리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에도 살아남았던 가게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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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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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공매'.."명도소송·하자 여부 꼼꼼히"
명도소송 가능성에 경매보다 입찰 경쟁률 낮아특수권리 물건 낙찰 시 대출 어려워 '준비 철저'지난해 4월 공매 물건으로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 최저입찰가는 111억2619만원이었다.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건물과 토지는 같은 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이처럼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의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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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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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부풀려 전세금 더 받자"‥'업감정' 전세사기 일당 76명 송치
지난 5월 2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경찰 수사관이 흰 티셔츠를 입은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오늘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압수를 할 건데‥"영장을 건네받은 30대 여성은 전세사기에 쓰일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달라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입니다.이 여성을 비롯해 브로커 18명은 지난해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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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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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삿날도 산 날"···하루치 월세 내는걸까
원본보기드디어 이삿짐을 다 싼 세입자 왕세월씨. 이사를 떠나려 하는데, 집주인이 붙잡습니다. "나간 날도 산 날이니 하루 치 월세는 내고 가셔아죠."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나, 이삿짐을 빼서 나가는 날도 월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들어오는 날도, 나가는 날도 모두 월세를 내는 거란 집주인의 말은 맞는 걸까요?호텔 같은 숙박업소는 머무는 날짜가 '체크인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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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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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이**이라고 합니다.작년에 낡은 다가구주택을 한 채 매입해서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건물은 헐고 새로 지을 생각으로 투자했던 건데 공사비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들 해서 매매 당시 바로 공사에 나서질 못했습니다.언제까지 미뤄둘 순 없고 이제 시중금리도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서 올해 안으로 시작할 타이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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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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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때문에 손해봤어요” 보상청구 폭증…돌려받는 돈은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고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절반가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은 80억7000만원(187건)이다. 이와 관련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144억3700만원(18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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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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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에도 500억대 부동산 날렸다는 송대관…왜일까?
가수 송대관이500억원대 부동산을 날린 사연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2015년 송씨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는데요.사기사건 때문에5년여 동안160억원의 빚을 갚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송씨는 "살던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시작했다.나이70에 하루5개가 넘는 행사를 뛰고,끼니는 삼각김밥으로 때웠다"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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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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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 전형적인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 ·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울리는 전세사기 · 집주인이 못받은 월세, 세입자가 내야 하나? ·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시리즈 더 보기 •상암동클라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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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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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법인이면 위험하다?"…진실은
나경제씨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던 나경제씨는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몇십 군데를 살펴본 후에서야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전세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죠. 그런데 중개업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해당 전셋집의 임대인이 바로 법인이라는 건데요. 임대인이 법인이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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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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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0원으로 2,446억 원을 떼먹었을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건 중 피해가 큰 건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사건, 끝 자리가 같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2400 조직', 화성 동탄 사건, 경기 구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구리 전세 사기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일당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00여 채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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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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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집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명 ‘복비’로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검색한 결과 월세에서 매매까지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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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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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중 유물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올해 초부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어디에 짓는지를 담은 밑그림인 정비계획 등을 확정하고 주민 간 의견 조율에 나선 곳들이 많죠.다만 아직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땅을 파서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바닥·벽 등 각종 공사를 거쳐야 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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