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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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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측 "보증금 못 줬지만 사기 아니야"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무리하게 이어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챙겨 사기죄로 구속기소 된 50대 임대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임대인 김모(57·여) 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건 유감이지만,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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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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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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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대출 금지… 내년부터 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공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축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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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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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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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위해 유골 멋대로 파낸 뒤 빻아 유기한 친구들
토지 매매를 위해 마음대로 유골을 파내 유기한 땅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A씨는 해당 땅을 매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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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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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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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저렴하게 내 집 장만하려다…'이 함정' 빠진다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와 경매 기본 용어에 대해 알아본 지난 레터에 이어 경매 기초 상식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매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직접 경매를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오늘의 콘텐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열린다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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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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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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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으로 보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이달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세율의 체계부터 기본공제의 금액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변동됐다. 주택 수에 맞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것을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 개정 세율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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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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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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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판단 배경은
1심서 징역형→2심서 무죄…대법, 상고 기각법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 널리 아는 내용""소속 사업단 업무 아니고 공식 보고도 아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했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당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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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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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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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보니 계약서와 '딴판'…계약취소 되나요?
최근 지방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현재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지목과 면적이 등기부 내용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토지 전체가 대지로 돼 있는데 등기부 상으로는 대지와 전지, 도로(사유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봤는데 막무가내로 계약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허위내용 기재와 사기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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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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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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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막아놓은 하수구, 집 주인이 뚫어줘야 돼요?
다가구주택 집 주인입니다. 얼마 전 2층 월세 사는 세입자가 욕실 하수구가 막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설비업자를 불러서 하수구를 뚫었는데 생활하수 찌꺼기 때문에 막혔다고 합니다. 설비업자가 이런 비용은 집 주인이 내는거라고 해서 일단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파손된 것도 아니고, 세입자 때문에 막힌 건데 집 주인이 그런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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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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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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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루 늦어서 전세보증금 날린 사연...해결책 정말 없나?
전세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근저당권 등기가 이뤄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세입자가 해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바로 임차인 장모씨 이야기입니다.장씨는 3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씨는 당시 전세 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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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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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사철…안전하게 임대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최근 부동산 거래 한파와 함께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역전세난이란 전셋집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하는데요. 공급물량이 늘어 저렴한 전세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세값 하락이 동반됩니다.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해온 관행을 고려하면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진 요즘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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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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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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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관행 뒤집은 기재부…'낡은 집' 양도세 1억→10억 날벼락
용도변경을 거쳐 카페로 리모델링한 한옥.━[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용도변경 양도세 기준 해석 파장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뜨는 구도심 내 이색 거리 조성이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카페·옷가게·음식점 등 리모델링 특수를 누리던 낡은 단독주택 시장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법령 해석이 뒤집어져서다.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는 “매매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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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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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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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주인은 누구이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한마디로 집의 이력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철썩같이 믿고 거래했는데, 그렇게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이런 일을 막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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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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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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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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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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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김오후(가명)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월세로 빌리더니 임대료는 나몰라라입니다. 참다 못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긴커녕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월세는 내지 않은 채 명도 요구까지 무시하는 세입자, 오후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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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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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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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에 "관리소장, 사회악" 문자 보낸 입주민 벌금 100만원 확정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인 B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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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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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황제 "갑자기 집주인 바뀌고 압류"
빌라 수백 채를 이용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3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서 세입자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먼저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리포트2년 전 서울 신림동에 2억 6천만 원짜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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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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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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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겠다"…세입자에 나가라 하더니 말 바꾼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조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집주인이 있다.법률상 세입자가 거부해도 문제없지만,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한 세입자가 "집주인만 믿고 이사 준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를 번복했다"고 말했다."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까지 주겠다며 사정하여 저도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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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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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짜리 아파트, 22억원에 직거래"…정부 집중조사 나선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된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됐거나 지나치게 높게 거래된 직거래 매물이 조사 대상입니다.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9월 8.4%에서 올해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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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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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보증금 안 떼이려면...이것만은 알아두자
#1.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세입자 A씨)#2. 시세 대비 비싼 전세금과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 돼 인근 월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해 잠도 못자고 있다. 보증보험을 들어두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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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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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SBS는 최근 한 주택임대관리업체한테 보증금을 뺏겼거나 약속된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두 차례 보도했다.("공실 나도 관리해 드려요" 믿었는데…보증금 '꿀꺽' 잠적 - 4월 17일 8뉴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1007615086&plink=NEWSNET&noredirect=Y ][단독]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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