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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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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이달부터 청산 의무화…처벌가능서울시 일제조사, 수사의뢰 검토 올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이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입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정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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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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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임대인 부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징역 6년오피스텔 수백채 보유, 223억 전세보증금 꿀꺽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그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받은 임대인 A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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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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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층간소음에 윗집서 1시간 화냈더니
법원서 ‘무죄’ …“주거침입 의도로 보기 어려워”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실내에 침입한 뒤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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