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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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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존 하급심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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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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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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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5개월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만기되기 5개월 전입니다이사를 가려 합니다.주인분께 말씀드리니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하시더라구요.부동산 몇곳에 말해뒀더니지금도 비싼데 3천이나 올리면절대 안나간다고 힘들꺼라 하시네요.주인 미친거 같다고이런 경우엔 만기까지 안나가면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안 구해져도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하시고요가급적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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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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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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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무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이 3월에 집을 비워주라고하네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집 수리도 하고,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3월 경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찾아보니 집 주인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집 수리 및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저희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4월이나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전세묵시적갱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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