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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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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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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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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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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 수원에서 6년째 다가구주택 전세를 사는 40대 A 씨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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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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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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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조금, 브로커는 대폭 감형”…전세사기단 처벌 판단 달라
사회 초년생을 노리고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효선)은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폭 A(45)씨에게 징역 7년, 브로커 B(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던 둘 다 감형이 이뤄졌다.재판부는 또 다른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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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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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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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 낙찰 받았는데…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점유자일 경우 낙찰 이후 별 문제 없어대항력 없는 점유자·거동수상자의 점유 문제 등으로 어려움 겪기도우리는 살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 한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갚아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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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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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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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 중형 유지... 피해배상은?
부산지법 "피고인 항소 기각"... 피해자들 "대법원까지 가선 안 돼"지난달 부산의 180억대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론이 내려졌단 반응이다.부산지법 형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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