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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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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가! 전세금 내일 줄게…어찌해야 하죠?”
이사 다음날 전세금 반환? 일부 짐 남겨둬야 유리약속 못지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남은 짐 빼야계속 안주고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gettyimagesbank)“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세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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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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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更新)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및 집주인, 세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1.왜 이렇게 빨리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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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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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면 새 아파트 날아갑니다"…재개발 분양 완전정복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좀 재건축하고 다르잖아요. 건물만 있어도, 혹은 땅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나요.▷김정우 변호사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쉽게 얘기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해요. 동시에. 그런데 재개발은 건물 또는 토지, 건물만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만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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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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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많던'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00만원 확 낮춘다
앞으로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900만원에서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면서다.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최대15억원으로 올라가고, 최고요율은 현행0.9%에서0.7%로 인하된다.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17일 국토연구원,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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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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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살면서 복잡한 세금 제도를 다 알기란 힘들다. 의·식·주 중 의복·식료품에 붙는 세금은 기껏해야 부가가치세 정도다. 치러야 할 값에 이미 붙어 나와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다.주택은 다르다. 집을 사면 취득세, 살면 보유세, 빌려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물려주면 상속·증여세가 따라붙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세금 제도(세제)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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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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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에 돌변한 딸의 태도, 증여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증여세 신고기간 3개월 내 취소하면 별도 부담 없어-신고기간 지나면 재증여, 별도의 증여세 추가-의무이행조건 붙인 부담부증여 가능-신탁회사 통해 제3자 개입, 부모-자식 갈등 줄일 수 있어-자녀의 재산 관리능력 문제도 고려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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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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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차, 여러 번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은?
1억 이상 대출받아 집 사면 '곧장 회수'<앵커>친절한 경제 오늘(17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신용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뭐가 바뀌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사례별로 정리를 좀 해 봅시다.<기자>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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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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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두배 뛰어 해지하면…
주택연금 해지 때 유의할 점은?서울 구로구 구로동 A아파트(전용면적108㎡)에 사는 이모(74)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2016년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18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더니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값(실거래가)도 지난달 초12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5억 원대)보다 집값이2.4배 뛴 셈이다. 만약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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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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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올려주면…" 임대차법 빈틈 노린 집주인 꼼수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집주인의 횡포에 억눌린 세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계약을 갱신할때는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더 올려 달라고 하고 세입자가 항의하면 전세 대출을 막거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모 씨는 지난달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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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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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임대차 3법도 보완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임대차 3법 시행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11억 원.11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면, 현재는 최고99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9억 이상 고가주택의 수수료율 상한이0.9%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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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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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5년, 종부세는 2년..상속주택 보완책 '엇박자'
정부가 최대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분·가격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두던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 적고 저렴한 상속주택이더라도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일대 빌라 모습.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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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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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법 모르면 낭패…부동산세금 대해부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요.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냅니다.원본보기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세법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8%나 12%의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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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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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0억 집, 아들 6억5000만원 집과 맞바꿨더니…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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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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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세금폭탄"…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9억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로 생각했다간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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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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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세금 부과에…오피스텔·고시원 신음
2012년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취득한 A씨. 지상 1층은 편의점, 지상 1층 나머지 공간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소방서에서 분기마다 화재 안전점검도 받았다. 이후 2019년 해당 건물을 판 A씨는 올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오피스텔·고시원 등 도심 준주택이 세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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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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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싸게 샀다고, 입주자회서 계약 깨라 압력 넣어요
Q.평소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저렴하게 나왔기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 부득이 값을 낮춰 내놓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 쪽에서 개인 전화로 연락해 와 ”아파트 시세를 교란하는 특수 거래”라며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 내 각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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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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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700만원 넘는다고 이렇게까지…투잡 뛰던 농부 '당황'
자경농지 세제 혜택8년 이상 직접 경작시양도소득세 100% 감면연봉 3700만원 넘으면경작기간서 그 기간 빼대지로 변경해도 제외상속 받은 농지의 경우3년 내 팔면 감면 가능비사업용토지 분류땐기본세율에 10%P 중과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활용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데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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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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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종부세, 단독명의 선택 가능
통상 공동명의 신고가 더 유리다만 연령 높고 장기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신고가 더 절세할 수도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부과기준 올라 부담 더 낮아져Q. A 씨(68)는 남편과 각각50%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한 채를12년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A 씨와 남편이 각각 납부했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절세할 수 있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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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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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채 갭투자 세 모녀 투기단, ‘리베이트’ 노렸다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투기단’(국민일보2021년 5월10일자 1면 참조)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분양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사실상의 무자본으로 대거 매입한 뒤 전세 기한이 도래하면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모녀는 시세 차익 목적 외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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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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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원 농가주택이 부른 종부세 폭탄
조정지역 공시가 12억 주택 주인재산세도 안내는 농촌주택 때문에 1주택 공제 못받아 종부세 260만원이의신청해도 예외규정 없어 기각, 제도 개편 필요… 정부도 개정 나서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A 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400만 원대 주택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현재 주택 두 채를 소유 중인 A 씨는 그중 수도권에 있는 전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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