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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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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두고 사라진 집주인…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 행동’하면 돈 못 받을 수도!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녹취]"일주일이 넘었는데 잠수가 너무 긴 거 아니야?"[앵커]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입니다. 피 같은 내 보증금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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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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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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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요즘 집값에 전셋값까지 계속 내리는 추세다보니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세입자분들은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게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그래서 오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김예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요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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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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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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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낸뒤 실거주약속 어긴 집주인, 2천만원 배상 판결
실거주 여부 의심한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확인법원 "계약갱신 요구 안했어도 집주인이 거절의사 밝힌 경우 배상해야"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대한 집주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먼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실거주 약속을 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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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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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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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위해 유골 멋대로 파낸 뒤 빻아 유기한 친구들
토지 매매를 위해 마음대로 유골을 파내 유기한 땅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A씨는 해당 땅을 매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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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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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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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공매'.."명도소송·하자 여부 꼼꼼히"
명도소송 가능성에 경매보다 입찰 경쟁률 낮아특수권리 물건 낙찰 시 대출 어려워 '준비 철저'지난해 4월 공매 물건으로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 최저입찰가는 111억2619만원이었다.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건물과 토지는 같은 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이처럼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의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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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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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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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이민가니 집 한 채 줄게"…22억 보증금 노약자에 떠넘긴 60대의 운명은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돌아오기 전 취약계층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2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함께 떠넘긴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13명을 상대로 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 약 22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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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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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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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이 싸우는 희한한 임대권 분쟁... 수수방관하는 '슈퍼갑' 도로공사
2016년 12월 26일 개통한 서산-영덕고속도로 중 상주-영덕 구간 107.6km에는 2곳의 휴게소가 있다. 의성휴게소와 청송휴게소가 그것이다. 이중 안동분기점에서 영덕 사이에는 청송휴게소(영덕 방향) 한 곳이 있는데 이 휴게소가 이상하다고 한다.청송휴게소가 있는 곳은 주왕산국립공원과 영덕대게와 해돋이로 유명한 강구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다. 이 휴게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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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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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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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경매로 떠밀린 세입자들
7753건. 최근 1년 동안 경매로 나온 전국 주택 가운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건수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까지 포함하면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집주인이 빚 부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다. 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세사기가 그렇다.전세사기나 빚 부담 모두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매한가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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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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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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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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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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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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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집, 15억에 팔았다…'로또' 버린 강남단지 미스터리
실거래가 억대 하락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강남 '로또' 아파트에서 9개월 새 15억원가량 떨어지며 반 토막 나 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업계는 시세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거래로 보지만 거래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에 휩싸였다.‘개도 포기한’ 동네에서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로 상전벽해의 탈바꿈을 한 강남구 개포지구 내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다. 개포·일원동 일대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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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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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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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했는데 뭐~" 맘 놓고 있다 보증금 날릴 판
[전세사기 유형] ①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악용한 사례신혼인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A씨는 집주인과의 연락두절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입주 당시 전입신고를 했고 계약 당일 확정일자도 받은 터에다,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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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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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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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집주인 "절반 내놔야"
천재지변이라도 집수리는 임대인이 해야"분쟁 해결 어려워 재난지원금 나누라 하기도"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가재도구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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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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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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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하다가 9명 사망...원청 '현산' 솜방망이 처벌 반발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진 사고를 기억하실 텐데요.1심 재판에서 3명이 법정 구속되고,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집행유예 4명 가운데 3명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직원이어서 유족 등이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나현호 기자입니다.[기자]철거하던 건물이 옆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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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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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원 농가주택이 부른 종부세 폭탄
조정지역 공시가 12억 주택 주인재산세도 안내는 농촌주택 때문에 1주택 공제 못받아 종부세 260만원이의신청해도 예외규정 없어 기각, 제도 개편 필요… 정부도 개정 나서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A 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400만 원대 주택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현재 주택 두 채를 소유 중인 A 씨는 그중 수도권에 있는 전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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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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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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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대출 금지… 내년부터 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공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축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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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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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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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한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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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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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집주인 손바뀜에도 고지의무 없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도7월말 떼인 전세금 4279억 사상최대보증금 먹튀, 고의성 입증 어려워임대인·중개인 '솜방망이 처분' 그쳐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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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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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분실했다가 수천만원 손해"…날벼락 맞은 사연
"매매계약서 꼭 챙기세요"…분실 땐 양도세 수천만원 더 낼 수도국세청이 답하는 양도소득세 궁금증취득가액 증빙 못하면당시 기준시가로 추정취득가액 높을수록차익 줄어 稅부담 감소보일러 교체·확장 등주택 보수비용 증빙땐필요경비로 인정 공제도배·싱크대 교체 제외15년 전 매입한 주택을 최근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가 당황했다.2007년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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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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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아파트 누수, 나몰라라 하는 윗집 어떡하죠?”
법조계 “수리 미루면 피해 커져…내용증명 등으로 대응”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리 후 민사 소송재물손괴죄 고소도 가능25년 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달 초 수도권 지역 폭우가 쏟아질 때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누수 원인을 알아보려고 윗집을 찾아갔는데 윗집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었다.A씨가 집에서 물이 샌다고 알렸지만 윗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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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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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집 침수됐는데 세입자더러 알아서 고치라고?! “우째 이런 일이”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집 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이럴 땐 그냥 심정적으로 하늘만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답변]이런 경우 재난인데요. 피해 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남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공평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앵커]차라리 집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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