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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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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때문에 월세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투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계속 새집 냄새가 나요. 4개월 된 아기도 이사 이후로 매일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저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호흡이 불편하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가요?기침 정도의 불편 증세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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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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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조상묘 쓰고 20년 버티면 내땅된다?"…분묘기지권의 실체
추석을 맞아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A씨 소유의 땅에 낯선 분묘 6기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분묘를 설치한 B씨에게 분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조상들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안타깝게도 A씨는 B씨의 분묘를 이전시키고 자기 땅을 완전히 되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법률이 분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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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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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나다니는 집앞 골목길인데 통행료를 내라고?
경남 창원시 회송동에 사는 70살 김분연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집을 드나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골목길을 오가는 김씨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땅 소유자 A씨의 대리인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목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땅을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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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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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월세"…보증금사기 예방하려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대차 사기 피해 사연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오피스텔 전세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청원인은 지난해 6월 딸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보증금 80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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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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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부동산 전세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려는데 임대인이 자꾸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 중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아내 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꿔 달라는 건데요. 벌써 은행에서 남편하고 계약한 걸로 확인 후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꾸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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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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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열풍, 불법숙소 피해 안당하려면…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체험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불법 숙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들리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 내 숙박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곳 중 30곳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소 불법영업·금전 피해도 증가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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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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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보니 위험한 '깡통전세'…계약금은 어쩌죠?
계약금을 5% 먼저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4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전셋집에 대해 특별히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근저당이 2억4000만원 설정돼있고, 이전 매매가가 4억1000만원이라는 등기권리증 정도만 봤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은 원래 집이 8억원짜리라며 안전하니까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집이 마음에 들기도 해서 계약서에 특약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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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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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 때 세달치 방세 내야 하나요?
2017년 9월 월세방 1년 계약하고 들어와 구두로 연장해 1년 더 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3월쯤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이사가려는 집 공사가 늦어져서 집 주인에게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말씀드리다 보니 9월까지 머물게 됐습니다. 월세는 매달 10일 내고 있고요.그런데 이사 일정이 갑자기 당겨져서 8월 말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달만 한 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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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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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보니 계약서와 '딴판'…계약취소 되나요?
최근 지방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현재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지목과 면적이 등기부 내용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토지 전체가 대지로 돼 있는데 등기부 상으로는 대지와 전지, 도로(사유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봤는데 막무가내로 계약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허위내용 기재와 사기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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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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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막아놓은 하수구, 집 주인이 뚫어줘야 돼요?
다가구주택 집 주인입니다. 얼마 전 2층 월세 사는 세입자가 욕실 하수구가 막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설비업자를 불러서 하수구를 뚫었는데 생활하수 찌꺼기 때문에 막혔다고 합니다. 설비업자가 이런 비용은 집 주인이 내는거라고 해서 일단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파손된 것도 아니고, 세입자 때문에 막힌 건데 집 주인이 그런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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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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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놔 달랬더니 전세보증금 받아 잠적한 중개인, 어쩌면 좋죠?
진호(가명)씨는 최근 월세를 준 원룸 세입자로부터 몇 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호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고, 급히 찾아가보니 이미 중개인은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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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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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루 늦어서 전세보증금 날린 사연...해결책 정말 없나?
전세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근저당권 등기가 이뤄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세입자가 해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바로 임차인 장모씨 이야기입니다.장씨는 3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씨는 당시 전세 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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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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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사철…안전하게 임대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최근 부동산 거래 한파와 함께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역전세난이란 전셋집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하는데요. 공급물량이 늘어 저렴한 전세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세값 하락이 동반됩니다.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해온 관행을 고려하면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진 요즘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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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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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김오후(가명)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월세로 빌리더니 임대료는 나몰라라입니다. 참다 못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긴커녕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월세는 내지 않은 채 명도 요구까지 무시하는 세입자, 오후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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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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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떨어졌는데 '돈 못 준다'는 집 주인...어떡하나요?
지금사는집에입주한지2년쯤됐어요.그 당시 매매가는2억원이었고저는1억원에전세로들어왔어요.계약이슬슬끝나가는데지금매매가는8000만원으로떨어졌더라고요.전세도6000만원선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집주인한테전세6000만원에재계약하고4000만원은돌려달라고했죠.아니면방뺄거라고했어요.근데주인이뭐라는줄아세요?집값떨어질줄몰랐다고,돈없다고전세금못내려주겠대요.그리고방도빼지말래요.여기저기찾아보니계약기간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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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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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셋집 계약 자동연장"…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두아이를키우며빠듯하게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요.계약금과 중도금은 무사히 치렀지만,한달뒤로다가온매매일이 걱정입니다. 잔금을치르기엔 남은돈은 턱없이부족하고,그렇다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한달 뒤로 맞춰서 모든 일정을 맞춰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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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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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새 학기를 앞둔 요즘, 대학가는 원룸을 구하려는 대학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많이 찾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들까지 셰어하우스가 인기입니다. 셰어하우스란 하나의 집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엌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은 공유하면서 방은 개인 독립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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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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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가는데 보증금 나중에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겨서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 주인과 협의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가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보증금은 집 비우는 날 바로 돌려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새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구해졌습니다.일단 저는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이사날짜를 정해 집주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안 사정으로 지방에 며칠 내려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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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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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 어떻게 해요?
지방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1년 월세 사는 걸로 올해 2월에 계약해놨었는데요.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구해서 승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구해서 승계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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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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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에어컨 때문에 다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몇 년 전 입주할 때 안방에 에어컨 배관 구멍이 없어서 집주인 동의를 받고 외벽에 구멍을 뚫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이사를 앞두고 배관구멍을 잘못 뚫었다며 보수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건물 옆쪽으로 배관구멍을 뚫으라고 한 건데 건물 앞쪽에 뚫어놨으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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