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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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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 등기 확인해도 속수무책
서민 등치는 전세사기 폭증…경찰, 7대 사기 유형 밝혀시세 파악 어려운 빌라 대상계약땐 '깨끗한' 등본 보여준후명의 급변경해 보증금 먹튀총책·알선책 등 조직적 활개'전세자금 필요한 분' 허위광고빼돌린 전세대출금 400억 넘어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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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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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집주인 "절반 내놔야"
천재지변이라도 집수리는 임대인이 해야"분쟁 해결 어려워 재난지원금 나누라 하기도"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가재도구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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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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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보일러 터지자 세입자 속도 터지네…수리비는 누구 몫?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보지만.[녹취]"추워서 얼었나 보다"[앵커]보일러도 전원만 깜박일 뿐 작동을 멈췄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이런 난감한 상황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수리 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도 많습니다. 과연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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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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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공인중개사 계속 영업해도 속수무책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단 한 곳의 중개사무소에서만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신축 빌라. 이곳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액의 0.2%를 일명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019년부터 약 2년간 총 17건의 보증 사고(보증금 35억원)가 집중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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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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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열풍, 불법숙소 피해 안당하려면…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체험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불법 숙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들리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 내 숙박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곳 중 30곳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소 불법영업·금전 피해도 증가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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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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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다는 건물주,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장될까
#.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해온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건물주는 A씨에게 재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서 퇴거하는 대로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장기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 왔던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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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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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부동산 전세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려는데 임대인이 자꾸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 중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아내 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꿔 달라는 건데요. 벌써 은행에서 남편하고 계약한 걸로 확인 후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꾸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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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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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으로 월세 계약...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였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부쳐져 비어있는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2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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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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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 때 세달치 방세 내야 하나요?
2017년 9월 월세방 1년 계약하고 들어와 구두로 연장해 1년 더 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3월쯤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이사가려는 집 공사가 늦어져서 집 주인에게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말씀드리다 보니 9월까지 머물게 됐습니다. 월세는 매달 10일 내고 있고요.그런데 이사 일정이 갑자기 당겨져서 8월 말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달만 한 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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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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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다주택자 됐는데…세금 폭탄 맞을까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계획하고 집을 샀지만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세법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놨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은 현주소지에서 통학, 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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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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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 ‘이것’했다가 날벼락”…전세사기 ‘신불자’ 속출, 대처는
#신혼 전셋집을 빌라로 마련한 A(32)씨 부부는 전세계약 때문에 신용불량자(신불자)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사에서 1억2000만원(전세금 2억원)을 빌려 2년 거주후 계약만기가 도래했지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돌려받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경매로 집을 매입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 달라고 독촉하고,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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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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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집 침수됐는데 세입자더러 알아서 고치라고?! “우째 이런 일이”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집 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이럴 땐 그냥 심정적으로 하늘만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답변]이런 경우 재난인데요. 피해 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남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공평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앵커]차라리 집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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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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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분실했다가 수천만원 손해"…날벼락 맞은 사연
"매매계약서 꼭 챙기세요"…분실 땐 양도세 수천만원 더 낼 수도국세청이 답하는 양도소득세 궁금증취득가액 증빙 못하면당시 기준시가로 추정취득가액 높을수록차익 줄어 稅부담 감소보일러 교체·확장 등주택 보수비용 증빙땐필요경비로 인정 공제도배·싱크대 교체 제외15년 전 매입한 주택을 최근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가 당황했다.2007년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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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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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인데 벌금을?…657대 1 경쟁 뚫고 분양 받았다가 피눈물
“전입신고 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니요? 내 집에 살면서 왜 벌금을 내야하나요? (오피스텔로)용도변경 된다고 (정부가)해놓고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제발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15일 인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중인 직장인 양모씨(43)는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양씨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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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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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서울아파트상승세가심상치않습니다.지난주‘KB부동산주간주택시장동향’을보면,서울전체는0.11%상승했고,이는9개월만에최대치입니다.특히,그지역이서울강남은물론강북권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특징인데요.7월 2주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보시는것처럼,강남권은물론마포구,양천구,광진구등그오름세가서울전역으로확산되는모양새입니다.이미정부는이를의식한듯‘분양가상한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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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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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무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이 3월에 집을 비워주라고하네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집 수리도 하고,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3월 경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찾아보니 집 주인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집 수리 및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저희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4월이나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전세묵시적갱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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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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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명의 다시 합쳐야 한대"…단독? 공동? 혼란스러운 부부들
정부 대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면서 남발되는 ‘땜질식 처방’ 등으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택 명의를 갈랐다 붙이기를 번복하는 부부도 늘었다.68세인 남편 A씨와 65세인 부인 B씨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 1채를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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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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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기존 조건 동일해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하면 묵시적전세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재계약 언급이 있어서 묵시적 전세랑 관계없나요?묵시적 전세랑 관계없이 재계약으로 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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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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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보니 위험한 '깡통전세'…계약금은 어쩌죠?
계약금을 5% 먼저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4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전셋집에 대해 특별히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근저당이 2억4000만원 설정돼있고, 이전 매매가가 4억1000만원이라는 등기권리증 정도만 봤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은 원래 집이 8억원짜리라며 안전하니까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집이 마음에 들기도 해서 계약서에 특약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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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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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세입자가 당장 보증금 달라니요”…임대차 악법에 피눈물 흘리는 집주인
# 올해 2월 임차인으로부터 5%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집주인 A씨는 지난 10월 청천벽력의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세입자는 A씨에게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이밀며 “다른 집을 새로 계약했으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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