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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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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 버티면…? “이 땅은 이제 제 겁니다.”
얼마전이런질문을받았다.“20년간남의부동산을가지고있으면소유권이이전된다고하는데고향에있는시골집이걱정입니다.”그렇다.민법에는20년간부동산을점유하고있으면소유권을취득하는점유취득시효규정이있다.아니,이런말도안되는법이왜있을까?남의부동산을20년가지고있다는이유로소유권을빼앗아간다는것이자본주의사회에서가능한가?부동산을가지고있는소유자입장에서는말이안된다고생각할것이다.법을만드신분들이설마아무생각없이이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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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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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무조건 ‘이득’일까? 한 번 따져봅시다!
11월13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등으로구성된인구정책TF는주택연금개편방안을발표했다.직장인의은퇴연령은낮아지는데반해,국민자산의70%이상을차지하고있는부동산집중현상이심화되면서자산은높지만,현금흐름은낮은소위‘부동산푸어’가늘어나는현실을반영해주택연금을개편하겠다는것이다.얼마 전 주택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주택연금이란?일반적으로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는주택담보대출은주택소유자가주택을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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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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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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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제는 옛말!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공동명의로취득하는것은아주효과적인부동산절세방법의하나였습니다.생각보다모르는분이많았고,방법역시매우단순했기때문입니다.매수계약서에매수자이름한명만더올리면되니까요.그리고시간이지나정부의각종규제가나오고,그에따라시장참여자들역시학습효과로인해이제‘공동명의취득을활용한절세방법’은어느정도는기본옵션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공동명의가반드시좋은것만은아닙니다.무슨이야기인지살펴보겠습니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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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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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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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얼마전,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발표되었다.갑작스럽지만강력한발표였다.내용이많고언뜻보기에잘이해되지않는다고하는사람도많은데,오늘은이번대책에서가장관심이높은내용중하나인대출규제와관련된내용을정리해보려고한다.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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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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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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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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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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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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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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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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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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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부동산·건축조세·부담금#계약#매수인#잔금#취득세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후 잔금미납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국가는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김재한 변호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11536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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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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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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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국이 여러 병원 중 어느 곳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소송(2014두11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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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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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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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중개사, 변경前 계약서도 보관해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을 변경해 다시 계약을 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되기 이전의 매매 계약서까지 따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목적 부동산이 바뀌기 이전의 계약은 새로 맺은 계약과 구분된 별도의 완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이모씨가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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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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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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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돼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 매매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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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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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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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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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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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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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 시 아닌 불법계약 시 기준 따라야"
부동산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포상금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불법계약 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전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이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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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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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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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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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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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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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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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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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존 하급심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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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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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5개월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만기되기 5개월 전입니다이사를 가려 합니다.주인분께 말씀드리니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하시더라구요.부동산 몇곳에 말해뒀더니지금도 비싼데 3천이나 올리면절대 안나간다고 힘들꺼라 하시네요.주인 미친거 같다고이런 경우엔 만기까지 안나가면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안 구해져도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하시고요가급적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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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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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기존 조건 동일해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하면 묵시적전세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재계약 언급이 있어서 묵시적 전세랑 관계없나요?묵시적 전세랑 관계없이 재계약으로 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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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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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가계약금 환불juye****채택률25%마감률25%제가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먼저 넣으라해서 10만원을 넣습니다그러다가 원래 살던 곳 부동산에서 아직 방이 나가지않았다해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로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니 안된다고 못돌려주겠다하는대 그게 맞는건가요??가계약금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언제 계약할건지 이사는언제할건지를 정하다 정확하게 정하질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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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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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무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이 3월에 집을 비워주라고하네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집 수리도 하고,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3월 경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찾아보니 집 주인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집 수리 및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저희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4월이나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전세묵시적갱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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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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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입자와 마찰 (상호명에서 불합의로 인한 간판 철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대출을받아서 상가를구매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2년계약을 하고 현재 1년 6개월이 남은상태에서 카페를 하시던 세입자분께서 몸이 아파서 운영이 불가능할거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고민끝에 제가 대신 들어가서 카페를 인수하기로하고 장비와 재료값을 드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수를 완료하 였습니다 상호명은 당장 생각나는게 없어서 일단 그대로가기로 했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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