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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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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각 층 면적 더하면 주택 2채 받아야" 주장法 "2주택 분양대상자 아냐…조합 판단 정당"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건축물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파트 2채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1채만 받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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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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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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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 낙찰 받았는데…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점유자일 경우 낙찰 이후 별 문제 없어대항력 없는 점유자·거동수상자의 점유 문제 등으로 어려움 겪기도우리는 살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 한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갚아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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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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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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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 중형 유지... 피해배상은?
부산지법 "피고인 항소 기각"... 피해자들 "대법원까지 가선 안 돼"지난달 부산의 180억대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론이 내려졌단 반응이다.부산지법 형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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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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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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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임대인 부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징역 6년오피스텔 수백채 보유, 223억 전세보증금 꿀꺽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그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받은 임대인 A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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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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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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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 과태료…“소장 책임 없다”
가.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는 2018. 8. 1.부터 2019. 8. 11.까지 B를, 2019. 8. 12.부터 2020. 6. 30.까지 C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해 근무하도록 했다. 관할 구청장은 2021. 2. 1.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가 빗물 누수 세대 방수 공사, 냉·온수 배관 공사 등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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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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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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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층간소음에 윗집서 1시간 화냈더니
법원서 ‘무죄’ …“주거침입 의도로 보기 어려워”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실내에 침입한 뒤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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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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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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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부부 공동명의 금지 유권해석(?)을 내린 뒤 민원이 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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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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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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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이달부터 청산 의무화…처벌가능서울시 일제조사, 수사의뢰 검토 올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이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입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정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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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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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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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신용불량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69채 소유주가 된 비결은 무자본 갭투자였습니다.2018년 A(54) 씨는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잡부 등을 하며 어렵게 살던 A 씨는 재기를 꿈꾸며 유리·창틀 설비업을 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망했고 내지 못한 세금은 빚으로 쌓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제본 공장에 일용직으로 취직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살아가던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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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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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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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이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결국 사과했다.2일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아파트 건물 1층에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과문이 붙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표시를 붙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민원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입주민들께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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