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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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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빌라 주인?" 취약계층까지 울리는 악질 '전세사기'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54)씨는 올해 7월 구청으로부터 돌연 ‘수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70~85)에 해당하는 20대 아들이 주택보유자라는 이유였다. 등기를 떼어보니 4월과 6월, 빌라 두 채가 아들 명의로 넘어왔다. 자초지종을 캐묻자 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도장만 찍으면 50만 원,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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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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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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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도 친구도 다 속았다...신혼부부 울린 공인중개사의 이행각서
'전세금 보전' 각서에 안심했다가 결국 당해빌라 왕 1139 채, 빌라의 신 3493 채, 빌라 왕자 413 채. 거대 전세사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등기부,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믿고 전세를 계약한 보통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출금 변제를 위해 몸부림처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치밀한 수법의 전세사기 개미지옥은 왜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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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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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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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2년치 이자 내드립니다”... 확산하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오고요. 대출 이자는 저희가 2년 간 지원해드리는 조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 못 돌려받을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서울 강남구 역삼동 저층 주거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최상현 기자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6㎡ 투룸을 3억4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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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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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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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한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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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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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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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몽땅 날렸다"…4년 새 78배↑ 전세사기 주의보
# 경기권 한 신축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을 도왔던 공인중개사도 황망한 눈치였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한 뒤였다. A씨의 집주인은 근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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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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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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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왜 우리가 내나"…
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내년 2월이 아닌 올해 9~10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이다.조씨는 “계약 기간을 어긴 A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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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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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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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에 혹해서 계약했다가…'신축빌라 전세 살지 마라'
흥부가 외제차를 샀습니다놀부가 깜짝 놀라 알아봤더니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거죠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기 집이 있고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집값이10냥이고 전세보증금이 8냥이면흥부는 차액인 2냥만 내고 집을 샀던 거죠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새로운 세입자를 8냥에 구해서 돈을 돌려주거나9냥에 구해서8냥은 돌려주고1냥은 자기가 먹는 거죠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것도 다 흥부가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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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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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공동명의
전세계약
시 그 중 한사람만 전입신고 되있을 경우
A(누나) + B(동생) 공동명의로 종로구집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A(누나) 실거주지는 강동구집이라그곳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B(동생)만 종로구집에 실거주자로 종로구에 전입신고했습니다.그런데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A(누나)이름으로 확정일자 신고해줬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결과)이럴경우,경매등등에 휘말렸을때우선변제력,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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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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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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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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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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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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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경매로 떠밀린 세입자들
7753건. 최근 1년 동안 경매로 나온 전국 주택 가운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건수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까지 포함하면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집주인이 빚 부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다. 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세사기가 그렇다.전세사기나 빚 부담 모두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매한가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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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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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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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 끝났는데…세입자 대출 회수됐다면?
"보증금 빨리 빼달라" 요구해도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없어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집을 취득하거나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당한다. 전세대출을 끌어다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쓰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본지 1월 17일자 A14면 참조집주인들도 덩달아 걱정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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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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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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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5개월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만기되기 5개월 전입니다이사를 가려 합니다.주인분께 말씀드리니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하시더라구요.부동산 몇곳에 말해뒀더니지금도 비싼데 3천이나 올리면절대 안나간다고 힘들꺼라 하시네요.주인 미친거 같다고이런 경우엔 만기까지 안나가면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안 구해져도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하시고요가급적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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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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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돈이 결부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도 전세보증금 회수일 것이다. 보증금 회수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차한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차한별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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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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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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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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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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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기승…110명 보증금 44억 가로채
2019년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15동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A 씨(당시43세)는120여 명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과 임대계약을 했다. 당시 A 씨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매물도 대부분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건물)’였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반복한 끝에110여 명의 보증금44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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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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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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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황제 "갑자기 집주인 바뀌고 압류"
빌라 수백 채를 이용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3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서 세입자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먼저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리포트2년 전 서울 신림동에 2억 6천만 원짜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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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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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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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대출 금지… 내년부터 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공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축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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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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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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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놔 달랬더니 전세보증금 받아 잠적한 중개인, 어쩌면 좋죠?
진호(가명)씨는 최근 월세를 준 원룸 세입자로부터 몇 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호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고, 급히 찾아가보니 이미 중개인은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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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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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보증금 872억 떼여 '역대 최대'…보증보험까지 악용하는 전세사기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깡통주택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방식도 조직화·지능화하면서 피해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지난달 87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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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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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고 보니 위험한 '깡통전세'…계약금은 어쩌죠?
계약금을 5% 먼저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4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전셋집에 대해 특별히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근저당이 2억4000만원 설정돼있고, 이전 매매가가 4억1000만원이라는 등기권리증 정도만 봤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은 원래 집이 8억원짜리라며 안전하니까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집이 마음에 들기도 해서 계약서에 특약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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