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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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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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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
집주인, 새 임차인에 집 넘기고 잠적새 임차인, 비정상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HUG보증보험 들어도 ‘점유권 상실’ 이유로보증금 대위변제 안 돼 결국 명도소송 제기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나는 세입자’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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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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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장충금 지출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아파트 공화국이다. 집값이 치솟든 하락하든 아파트에 대한 국민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심지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거주를 최우선으로 희망한다.사람이 모여드는 곳은 어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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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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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곧 끝나는데 집주인 사망…어떡하죠?" [법알못]
#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최근 급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으로 전세금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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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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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집 주인도 빌라왕?”...한푼도 없이 수천채 가진 이들의 정체
요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분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당장은 나와 상관없더라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정리해 봤어요. 어떤 사기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기 수법은 어땠는지, 피해자들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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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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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중 유물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올해 초부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어디에 짓는지를 담은 밑그림인 정비계획 등을 확정하고 주민 간 의견 조율에 나선 곳들이 많죠.다만 아직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땅을 파서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바닥·벽 등 각종 공사를 거쳐야 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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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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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최근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로 인한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다. 실제로 업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아무래도 생판 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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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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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는 내 땅, 사용료 내라... 아니면 펜스 설치"
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받은 토지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새 토지 소유자가 도로 밑 하수도나 수도관 철거를 요구해 지자체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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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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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보수 기준 임의로 정한 중개사에 공인중개사협회 실태 조사'당근' 등 직거래 늘어나면서 명확한 수수료 기준 목소리도당근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당근' 앱 갈무리)(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다. 대행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임의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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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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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미 팔았는데, 건설사가 잔금 납부 연대책임 협박이라뇨"
[땅집고]“마피 붙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에 성공해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간 사람이 잔금을 안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까지 끼고 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하니 황당하죠.”최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상식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해했다.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는데,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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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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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겼는데도 버티는 건물주…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강제집행해야""계약 끝난 후 3년 이내까지 법적 대응 가능""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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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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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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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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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 전형적인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 ·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울리는 전세사기 · 집주인이 못받은 월세, 세입자가 내야 하나? ·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시리즈 더 보기 •상암동클라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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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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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다 있잖아요”…자영업자 뒷통수 맞는 독소조항 잡으려면 [길 위의 자영업자③]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도 “낼 거 다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 고물가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른데다 고금리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에도 살아남았던 가게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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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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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0원으로 2,446억 원을 떼먹었을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건 중 피해가 큰 건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사건, 끝 자리가 같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2400 조직', 화성 동탄 사건, 경기 구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구리 전세 사기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일당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00여 채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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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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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공매'.."명도소송·하자 여부 꼼꼼히"
명도소송 가능성에 경매보다 입찰 경쟁률 낮아특수권리 물건 낙찰 시 대출 어려워 '준비 철저'지난해 4월 공매 물건으로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 최저입찰가는 111억2619만원이었다.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건물과 토지는 같은 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이처럼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의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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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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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주차장 공유앱을 통해 자신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타인에게 월 20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사는 주택은 세대마다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고, 사실상 임대료와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그러나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김씨에게 연락해 “위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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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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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부풀려 전세금 더 받자"‥'업감정' 전세사기 일당 76명 송치
지난 5월 2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경찰 수사관이 흰 티셔츠를 입은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오늘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압수를 할 건데‥"영장을 건네받은 30대 여성은 전세사기에 쓰일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달라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입니다.이 여성을 비롯해 브로커 18명은 지난해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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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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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전셋집 시세 내리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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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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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기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렇게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이유로는 ‘무분별한 갭투자’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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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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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거주자 어쩌나…전세사기 당해도 구제 사각지대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다, 본인이 경·공매로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불법 개조된 주택을 원상 복구할 의무를 떠안기 때문이다.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근생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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