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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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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줘? 그럼 임차권"…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가는 세입자 늘어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여파다.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된다.고금리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 선호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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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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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4억 전셋집 계약 끝났는데"…세입자 직장인 '발만 동동'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인터뷰"공증·조정제도 활용…'소송' 최후의 수단""가장 좋은 방법, 세입자 안전한 집 구하기"#. 선씨(43)는 2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30평대(전용84㎡) 아파트 전셋집을 4억원에 얻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사옥을 이전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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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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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일때까지 보증금 못 줘"…이제 이런 말 못한다
#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통보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분쟁으로 집주인과는 앙숙 처럼 지내고 있다.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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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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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새해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2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최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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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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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계약 날릴 판" '돈맥경화'로 전세금 안 주는 임대아파트 등장
"회사 측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서민이라 임대아파트 살다가, 이제 집 좀 구해서 나가보려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내 집 마련으로 퇴거를 신청하면 약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 세입자에 불리했던 계약 조항이 최근 레고랜드·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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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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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물딱지' 주의보…묻지마 투자하면 쪽박 찬다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신축 빌라를 계약한 직장인 정모씨(46)는 “공공재개발이 돼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적용하기로 한 권리산정기준일(9월21일) 이후 등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9월 전에 계약했는데도 입주권을 못 받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게 됐다”며 한숨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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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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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조폭이 이사왔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할 집, 하지만 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폭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신도시에 위치한 A 아파트는 최근 최고 매매가가14억 원까지 매물로 나온 넘긴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다. 청라 지역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입주민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게 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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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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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가는데 보증금 나중에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겨서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 주인과 협의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가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보증금은 집 비우는 날 바로 돌려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새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구해졌습니다.일단 저는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이사날짜를 정해 집주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안 사정으로 지방에 며칠 내려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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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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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 실수로 가게 문 닫아, 세 아이와 생활 막막"
경남 창녕군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을 해온 가게 주인은 "군청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주민 ㄱ씨는 창녕읍 소재 건물 1층(45평)을 임대해, 창녕군청으로부터2019년12월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다.그런데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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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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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년 당하다 이사” 소송 말리는 층간소음 변호사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낮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위에서 애들이 너무 뛰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 이승태 변호사소음분쟁 전문 변호사이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인 이승태 변호사는 요즘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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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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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도중 망가져버린 냉장고, 수리 비용은 누구에게?
이사를 가게 된 나고객(가명) 씨.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포장이사 업체에게 90만원을 지불하고 이사를 맡겼는데요. 냉장고가 너무 큰 탓에 이사에 차질이 생기자 김씨는 냉장고 문을 분리해서 옮겼습니다.그러나 이후 냉장고 홈바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됐는데요. 나씨는 김씨에게 냉장고 문의 전면 교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씨는 냉장고 이상은 이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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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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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히 들어서 부비부비' 클럽·헌팅포차, 강제 폐쇄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는데요. 이 와중에도 수많은 인파가 밀집하며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문을 연 일부 클럽과 이른바 헌팅포차들인데요. 클럽, 헌팅포차 등은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 안에 모이는 데다 환기도 잘 이뤄지지 않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앞서 서울 홍대, 강남, 이태원 등 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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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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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 집은요?" 12억까지 '0'원, 양도세 Q&A 총정리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일인 1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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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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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기준 12억 되면, 차익 7억 얻어도 세금 '0원'
세금 감면 혜택,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사실상 ‘부자 감세’ 효과12억 소득 기준 실효세율…주택 매매 땐 7.42%, 투자·사업엔 39.49%자산 양극화 부추길 우려…내달 기재위 조세소위서 개정안 논의 ‘촉각’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차익이 7억원에 달해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받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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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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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앞서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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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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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삼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윗집 만난다는 말이 있죠. 층간소음이 고민인 분들이 오죽 많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라더라, 샤워소리도 층간소음이라더라, 온갖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다 사실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도끼로 문을 찍고 급기야 살인까지…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한 층간소음.그 끝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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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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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는 태광실업이…해운대 엘시티 법인 종부세 폭탄
부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 회사가60억원에 3채를 샀다. 경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다른 회사는 나란한 2채를40여억원에 매입해 한 채를12억원에 전세로 줬다.부산 해운대 바닷가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법인 소유자가 유독 많아 눈길을 끈다. 법인 보유 물량이 입주 무렵엔 거의10가구 중 하나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 후폭풍을 만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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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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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이 땅 개발됩니다"..덥석 사면 애물단지 된다
"OOO 알지? 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있잖아. 그게 이번에 신도시에 편입돼서 대박 터졌대. 걘 이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됐어. 아~ 부럽다. 우리 집에도 숨겨진 땅 어디 없나?"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죠? 요즘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로망'이나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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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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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기 전 이사,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고요?
전세계약 만료 넉달 전 이사하려는 A씨. 집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최근 전셋값이 크게 뛰어서 복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복비는 A씨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법적으로는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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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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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떡해?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다르대"
#부푼 마음을 안고 이직에 성공한 쿠키씨.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손품 팔아 5분 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따져볼 것들도 다 확인해가며 알짜배기 전셋집을 얻어 잘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주인. 그런데 계약하던 날에 봤던 얼굴이 아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황당한 말이 쏟아진다. 네? 제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요? 월세를 안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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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07.01
월급 두 달 밀리면 그만둡시다, 사장 도망가면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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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풀브레이크’ 밟으란 대법 판단… 여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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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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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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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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