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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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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놔 달랬더니 전세보증금 받아 잠적한 중개인, 어쩌면 좋죠?
진호(가명)씨는 최근 월세를 준 원룸 세입자로부터 몇 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호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고, 급히 찾아가보니 이미 중개인은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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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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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간에 이사 가면…복비는 누가 부담?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11월 결혼을 앞두고 새 신혼집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A씨/ 전세 세입자>집을 빼야겠다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그럼 복비는 부담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전·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하면 이처럼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일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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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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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서울아파트상승세가심상치않습니다.지난주‘KB부동산주간주택시장동향’을보면,서울전체는0.11%상승했고,이는9개월만에최대치입니다.특히,그지역이서울강남은물론강북권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특징인데요.7월 2주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보시는것처럼,강남권은물론마포구,양천구,광진구등그오름세가서울전역으로확산되는모양새입니다.이미정부는이를의식한듯‘분양가상한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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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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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원본보기[픽사베이]#현행법에는=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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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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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2년치 이자 내드립니다”... 확산하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오고요. 대출 이자는 저희가 2년 간 지원해드리는 조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 못 돌려받을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서울 강남구 역삼동 저층 주거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최상현 기자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6㎡ 투룸을 3억4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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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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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줬는데 천장서 물이 새요"…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 생기면?
#.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한 A씨. 취향껏 집을 꾸미느라 분주해야 하는 시기지만 하자 접수에 한창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관 바닥에 길게 금이 가고 싱크대 상부장 문짝 하나가 균형을 잃은 것부터 천장 누수와 거뭇하게 핀 곰팡이까지 A씨의 속을 태우고 있다. 언제 수리가 가능한지 정확한 일정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B씨는 어느 날 온 집안을 울리는 굉음에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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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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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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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쉽게… 5년 보유 - 3년 거주 조건 갖추면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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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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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무너진 아파트 옹벽…"책임 핑퐁게임" 주민들 분통
피해 주민들 "행안부? 구청? 아파트? 복구 작업 책임은?"행안부 중대본 "아파트 내 옹벽 주민 공동재산…구청 담당"구청 "당장 긴급조치 진행…평상시 사유지로 아파트 책임"전문가 "정부가 안전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하면 사유지 떠넘기기"8일 기습적 폭우로 무너진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김정록 기자기록적 폭우로 붕괴된 '극동아파트 옹벽' 복구 작업을 놓고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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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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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200명 돈 못받아수도권에서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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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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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입자와 마찰 (상호명에서 불합의로 인한 간판 철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대출을받아서 상가를구매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2년계약을 하고 현재 1년 6개월이 남은상태에서 카페를 하시던 세입자분께서 몸이 아파서 운영이 불가능할거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고민끝에 제가 대신 들어가서 카페를 인수하기로하고 장비와 재료값을 드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수를 완료하 였습니다 상호명은 당장 생각나는게 없어서 일단 그대로가기로 했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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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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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무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이 3월에 집을 비워주라고하네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집 수리도 하고,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3월 경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찾아보니 집 주인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집 수리 및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저희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4월이나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전세묵시적갱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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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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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기존 조건 동일해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하면 묵시적전세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재계약 언급이 있어서 묵시적 전세랑 관계없나요?묵시적 전세랑 관계없이 재계약으로 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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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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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제는 옛말!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공동명의로취득하는것은아주효과적인부동산절세방법의하나였습니다.생각보다모르는분이많았고,방법역시매우단순했기때문입니다.매수계약서에매수자이름한명만더올리면되니까요.그리고시간이지나정부의각종규제가나오고,그에따라시장참여자들역시학습효과로인해이제‘공동명의취득을활용한절세방법’은어느정도는기본옵션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공동명의가반드시좋은것만은아닙니다.무슨이야기인지살펴보겠습니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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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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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줄이는 11가지 수칙
이제 곧 11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세금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기억해야 할 11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주택 양도세를 줄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 1주택자도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1세대 1주택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비과세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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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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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못 온다'는 '대리인'… 꼼꼼한 확인은 필수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집을 새롭게 구하다보면 집주인이 지방 또는 해외에 살고 있거나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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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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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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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5년 전 10억 주고 산 집 20억에 팔면…4억 아낀다
尹정부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어 보유·거주기간 인정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면제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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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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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가계약금 환불juye****채택률25%마감률25%제가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먼저 넣으라해서 10만원을 넣습니다그러다가 원래 살던 곳 부동산에서 아직 방이 나가지않았다해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로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니 안된다고 못돌려주겠다하는대 그게 맞는건가요??가계약금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언제 계약할건지 이사는언제할건지를 정하다 정확하게 정하질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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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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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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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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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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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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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수에 따른 똑똑한 절세 전략!
‘규제끝판왕’이라고불렸던9·13대책이시행된지이제1년정도가지났습니다.대책이후서울집값은하락세를면치못했는데요.최근들어서는강남을중심으로서울집값이다시상승하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으며,심지어는전세가역시상승하고있다는소식입니다.실제로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59㎡전세매물은지난6월10억에서7월에는11억그리고지난달8월에는12억원에거래되었습니다.전셋값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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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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