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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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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 과태료…“소장 책임 없다”
가.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는 2018. 8. 1.부터 2019. 8. 11.까지 B를, 2019. 8. 12.부터 2020. 6. 30.까지 C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해 근무하도록 했다. 관할 구청장은 2021. 2. 1.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가 빗물 누수 세대 방수 공사, 냉·온수 배관 공사 등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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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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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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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부부 공동명의 금지 유권해석(?)을 내린 뒤 민원이 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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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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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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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이달부터 청산 의무화…처벌가능서울시 일제조사, 수사의뢰 검토 올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이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입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정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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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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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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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신용불량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69채 소유주가 된 비결은 무자본 갭투자였습니다.2018년 A(54) 씨는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잡부 등을 하며 어렵게 살던 A 씨는 재기를 꿈꾸며 유리·창틀 설비업을 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망했고 내지 못한 세금은 빚으로 쌓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제본 공장에 일용직으로 취직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살아가던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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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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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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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이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결국 사과했다.2일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아파트 건물 1층에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과문이 붙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표시를 붙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민원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입주민들께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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