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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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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형, “국민에게 박탈감 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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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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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공인중개사 20% 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B씨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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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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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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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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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등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03368)에서 "B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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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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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경기 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 증명 안돼”
LH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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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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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12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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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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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된 분양신청 안내문, 다른 주소 확인 않고 또 보내 재반송 됐다면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됐다면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해당 조합원의 다른 주소가 있는지 살펴 조합원이 안내문을 제대로 받아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이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다시 같은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는 바람에 조합원이 이를 받아보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조합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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