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500억원대 부동산을 날린 사연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5년 송씨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는데요. 사기사건 때문에 5년여 동안 160억원의 빚을 갚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송씨는 "살던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시작했다. 나이 70에 하루 5개가 넘는 행사를 뛰고, 끼니는 삼각김밥으로 때웠다"며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잠깐, 송씨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거액의 빚을 갚아야 했는데요. 그 이유 무엇일까요? 네이버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송대관은 무죄, 부인은 유죄…엇갈린 선고 
 
2013년 송대관은 부인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송씨가 다른 피해자에게 음악앨범 제작비용으로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3094 판결)

먼저 토지분양금 사기에 대해선 송씨 부인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기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송씨 본인은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받을 당시, 진정으로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송씨는 부인과 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부인이 투자분양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후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앨범제작비용과 관련한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앨범제작비용 사기에 대해서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송씨가 제작비용을 단순히 빌린 것이라면 당연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갚지 않으면 편취가 됩니다. 하지만 찬조금이라면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송씨와 달리 송씨 부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범행 이후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160억원은 별도의 민사 채무, 500억원은 회생 담보
 
송씨 아내의 사기 편취액은 4억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인데요. 반면 송씨는 아내의 분양사업으로 지게 된 빚 160억원을 갚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편취액에 이자와 위자료가 덧붙여진다고 해도 160억원까지 불어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160억원은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생긴 빚이라고 보기엔 과도합니다. 

송씨가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갚게 된 데는 또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 160억원은 아내가 분양사업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생긴 빚이라고 합니다. 사기사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대출금 채무까지 갚을 수 없게 된 거였죠.  

당시 송씨가 아내와의 이혼을 택했더라면 아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송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태를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송씨는 2013년 법원에 회생 신청을 진행했고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500억원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 160억원은 월세살이를 살며 변제했습니다.  
 
얼핏 보면 송씨 부부가 160억원 혹은 500억원 대의 사기를 친 거 같지만 사기와 500억원 부동산은 별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