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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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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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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후 남긴 두 유언… ‘의사능력’에 法 판단 갈렸다
강남 아파트·용인 땅 서울대 기부생전 “의사 아들 불효… 재산 환원”치매 환자 유언, 의사능력 보여줄객관적 자료 따라 법원 판단 갈려치매 진단을 받은 뒤 거액의 부동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한 부친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의사인 아들이 재력가였던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언 작성 당시 분명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6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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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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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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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상속
포기한 조부모 빚, 손주가 대신 안 갚아도 돼"
보험사 구상금 못 갚고 사망한 조부모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손주에게 채무 승계... 소송전 벌어져"채무 승계 막으려는 기대 파악해야"부모가 사망한 조부모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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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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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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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만원
상속
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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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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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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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지 않은 아내와 혼외자 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민법은 1093조에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재산에 관련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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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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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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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바람피운 전 남편이 준 건물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해 줘. 알면서도 왜 버티는 거지?""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아이들이랑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어!"전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요구를 그 오랜 세월 견뎌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언제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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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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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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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 해
과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 해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돼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지내왔습니다. 힘들 시절부터 의지한 탓에 서로의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후 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연을 끊고 지내던 큰형이 나타나 유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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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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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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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어날때 일단 2000만원 입금해야 하는 이유
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저 역시 증여와 상속이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는데요, 장원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님을 만나고 생각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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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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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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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땅값 너무 올랐어요"…변심한 동생의 꼼수
상속재산분할 협의했으면…"번복은 안돼"상속재산분할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해 효력 있어…제 3자 권리는 해치지 못해상속재산분할 사실 알았던 제3자, 보호대상에서 제외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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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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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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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 등 일체를 부담하는 회사원 A씨(47)의 고민을 살펴보자. A씨의 홀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1채 정도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10억원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원)를 제외한 5억원에 대해 20% 상속세율로 8536만원의 상속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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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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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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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
상속
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
⑫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하·상속주택의 처분)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1주택자라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주택 가운데 어느 것부터 매각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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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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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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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동생 살핀 대가”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 돌려받은 뒤 증여세 부과되자 소송법원 “증여 받은 만큼 병원비 부담했다는 증거 없어”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뒤 양도대금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부과받자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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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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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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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
재산 몽땅 가져간 새어머니 "뺏어보든가""
-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협의해야-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이든 반드시 녹음해야 해- 입양한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면 상속권이 있어"아버님이 지난해 5월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살고 계시던 아파트였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살살 설득해서 땅과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할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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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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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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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학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죠.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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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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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증여세 줄이려면 부담부 증여를
Q. 시세 30억원의 상가(취득가 18억원)를 15년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 상가를 담보로 대출 12억원을 받았다. 당시 상가의 감정가액은 25억원, 공시 가격은 17억원이었다. 이 상가를 성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증여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A.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부동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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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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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옛말이 있죠. 요즘엔 상속세 내면 정말로 재산이 절반씩 날아갑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 후 얼마나 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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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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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견된 상속재산사망일 이후 재산 분실해도…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과세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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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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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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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아버지
상속
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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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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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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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다.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이다.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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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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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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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안씨 형제의 아버지는 남한에서 터를 잡은 재력가로 2012년 3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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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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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여세를 따져보니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자녀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정을 잘 아는 이씨는 증여세까지 대신 내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 Tax센터를 찾았습니다.Q.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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