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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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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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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패륜"···계약금으로 주식투자한 父 감금한 아들 징역
며느리 명의 계약금을 주식투자한 뒤 잠적한 부친7시간 넘게 부친 감금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아들法 “정상참작 소지 있지만, 패륜성 가볍지 않아”“주식 팔아서 돈 돌려달라” 7시간 넘게 감금자신의 부인 명의로 받은 계약금을 들고 잠적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감금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부친을 상대로 저지른 패륜성 범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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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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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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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긴 부채 해결하세요” 아버지 폭행·감금 30대 아들에 실형
아버지가 사업과 주식투자 등을 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빚을 떠안긴 데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7시간여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돈 문제 때문에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패륜성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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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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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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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모르고 산 택시면허…배상될까
양도·양수계약 체결후 인가 신청음주운전으로 취소 결정 대상자누락한 채 수리→사업 면허 취소法 "주의의무 위반 하자로 손해"양수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개인택시 면허가 뒤늦게 확인된 전 소유자의 음주운전 사실로 취소됐다면 면허를 인가한 관할구청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6년 7월 B씨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인가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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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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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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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첫사랑에게” “한달 두번 찾아오라”… 유언 공증 성황
코로나19로 법조계가 불황을 겪는 가운데 ‘유언 공증’ 일감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유언 공증은 증인 2명을 세워 공증을 맡은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노인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밀려드는 일감으로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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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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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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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산 다 챙긴 생모…`병원·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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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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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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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와서 농장일, 집안일로 평생 고생...상속재산 더 받을수 있을까요?
시부모의 농장일, 집안일 한 푼 받지 못하고 했는데 유산에 지분 더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피상속인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 부모 모시는 자녀 드물다 보니 오히려 기여분 인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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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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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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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돌아가신 삼촌 빚, 조카들이 갚아야 한다고?
18년 전 사망한 삼촌의 빚을 조카들이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나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나주권역보증센터입니다. A씨의 숙부인 B씨가 생전에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빌렸다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B씨는 1994년 나주 모 농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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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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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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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모르고 상속받은 빚, 뒤늦게 알아도 포기 못해"
미성년자일 때 빚을 물려받은 사실을, 성인이 돼 뒤늦게 알았다 해도,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살 때 숨진 아버지에게 빚 1억 2천만원을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성인이 된 뒤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계좌를 압류당한 A씨가, 압류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현행 민법은 재산보다 큰 빚을 상속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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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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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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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동의 없는 상속등기, 상속세 폭탄 불러온다
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서운한 마음에 크게 다투다 보니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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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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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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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증여세 줄이려면 부담부 증여를
Q. 시세 30억원의 상가(취득가 18억원)를 15년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 상가를 담보로 대출 12억원을 받았다. 당시 상가의 감정가액은 25억원, 공시 가격은 17억원이었다. 이 상가를 성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증여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A.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부동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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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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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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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옛말이 있죠. 요즘엔 상속세 내면 정말로 재산이 절반씩 날아갑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 후 얼마나 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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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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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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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빌려 집 사야지"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고?
‘집 가진 죄인’이란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을 동시에 올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물론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땅집고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7·9·10일 각각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절세전략순회강연을 엽니다. 강사로 나설 국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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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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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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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불리? 제각각 달라"…"14억 1채, 7만∼23만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가리킨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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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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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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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일부 승소…“6대4 유산 분할”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최근 일부 인용했다.구 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하라 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기여분을20%로 정한다”며 “구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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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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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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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키운 아버지에 유산 더 줘야’…6:4 분할 주문
지난해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재판 1심에서 오빠가 일부 승소했다.21일 구씨의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17일 구씨 오빠 호인씨가 친어머니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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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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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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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한테 돈 빌렸는데, 증여세 내래요
Q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오씨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받고, 일부는 아버지와 이모에게 빌린 것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국세청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왜 오씨의 채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걸까?A최근 국세청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채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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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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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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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의 남편 재단 기부액 증여세 납부 여부 비공개 적법"
손혜원 전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재단 기부금 7억원 가량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이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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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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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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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박영주 김진욱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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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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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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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붙이'여도 상속 못 한다?…'구하라법' 시끌
"20년 전 떠난 친엄마…딸이 남긴 재산을40%나 상속?"…정당한 판결인가2019년11월24일, 유명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갑작스런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 씨가 활동하며 모은 재산을 놓고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떠나 이후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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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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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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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에게 맡겼던 비트코인 12억 ‘대폭락’…법정 판결은?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4000만 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달리암호화폐거래소에선 가격제한폭 없이 급등락이 가능한데요, 이런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점인 동시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오늘은 고수익을 노리고 자신이 가진 암호화폐의투자를 타인에게 일임했다 코인 가격이 급락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원금(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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