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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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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
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경기도에 사는 70대 남성 김모 씨는 25년 전 부인과 사별 후 박 모씨를 만나 20년째 동거 중이다. 둘 사이는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배우자나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집이 두 채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박씨에게 집 한 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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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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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톡톡] 같이 일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세무처리할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된 직원없이 가족들만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일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첫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경비처리가 되어 소득세 절세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둘째,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직원(가족)을 두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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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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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물건 사면 현금영수증 되나요?
Q. 디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소속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취득가액을 어떻게산정하나요?A. 가상자산 업계에서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한 탈중앙화 금융을 말합니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도 송금이나 결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코인을 예금하거나 코인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죠.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자기가 제조·생산해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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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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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했는데...내가 받게 될 상속분은?"
"저는 4남매 중 둘째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금전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빚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마침 저한테 모아둔 돈이 있어서 아버지 빚을 엄마 대신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자식은 저밖에 없고, 저 역시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병으로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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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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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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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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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물려 받았는데 "다 잃을 판" 이유 알고보니
A씨는 최근 모친을 떠나보냈다. 상속재산으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모친 명의의 주택이 전부였다. 수십 년째 거주해왔고 모친이 친구 B씨의 사업을 위해 주택을 C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모친이 물상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억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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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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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최근 남편과 사별한 A(71)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막내며느리가 남편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다. A씨의 막내아들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상속권은 사라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막내며느리의 요구에 은행 상담 등을 받아보니,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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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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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바쳐 부모님 식당 키웠는데…얼굴 안 비치던 동생들이 지분요구”
아버지가 문 연 식당을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그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남 2녀 중 장남인 A 씨는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당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다.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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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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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워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에 대하여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세제 중과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빚대어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상식 사전에 오를 정도로 양도소득세는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닐 정도로 어려워졌습다.양포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 큰 원인이지만, 실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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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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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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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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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무주택 자녀에게 '이 가격'에 팔면 증여세 '0원'
다주택자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시가보다 싸게 팔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양·수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양도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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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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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아파트, 1억에 갭투자…알고보니 '아빠 집'이었다
#1. A 씨는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선금으로 받은 1억 원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을 받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2. 법인 대표인 B 씨는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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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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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법률상 양자 인정,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친양자도 상속권 주장 가능한 직계비속"재혼 가정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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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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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부동산은 전처와 혼외자에 증여…남은 예금 100억원은 누구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가진 피상속인 A씨가 있다. A씨는 이혼한 전처에게서 3남 1녀를 뒀다. 결혼생활 도중 혼외자로 1남 1녀도 뒀다.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혼외자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일찍 세상을 떴다. 이 여성의 친척들은 A씨가 주는 양육비를 받고도 혼외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마침 아이가 없던 B씨는 혼외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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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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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최후… “95억 뱉어내라” 무슨 일?
현대차에 대한 내부고발에 나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전직 직원에게 국세청이 95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1년 넘게 과세 통지를 미루다 갑자기 이 같은 통보를 한 탓에 이 직원은 하루아침에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6년 현대차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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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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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5억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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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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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수천만원 판 전문업자, 차명계좌로 탈세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했다. A씨는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판매했는데 일부 제품 가격은 억대에 이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받은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으며 판매대금을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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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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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받은 주택자금,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세청, 차입금 상환 여부 확인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못 피해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남들 얘기로만 여겼던 상속·증여세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6986건이었던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된 자산 총액은 14조7500만원에서 26조58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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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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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에 이혼?…파경 때 부동산 함부로 넘기다간 세폭탄
◆부동산 '이혼세’를 아시나요위자료·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 때'대물변제'로 간주해 양도세 부과재산분할은 소유권의 '환원'->비과세이혼 직전 증여, '이월과세' 폭탄도⑬대물변제 양도세이 땅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남들은 명절에 여행간다는데, 제수상 준비에 독박을 쓰거나 시댁 식구들의 이런 저런 간섭과 훈계도 짜증 지수를 올립니다. 시댁만 고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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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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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산 2주택자, 취득세 5100만원 아끼는 방법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사나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 상당수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아끼게 될 전망이다.취득세율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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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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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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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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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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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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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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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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