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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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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횡령” 주장한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
방송인 박수홍(52)을 폭행한 아버지 박모씨(84)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친족상도례' 악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7일 방송된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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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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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하세요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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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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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남편이 사별한 후 남겨진 노후 자금을 아들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빌라를 구입해 살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작정이었는데, 아들이 저더러 빌라를 구입하지 말고 전세로 가고 남은 돈을 본인에게 빌려주면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네요.”/게티이미지뱅크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상속 문제로 아들에게 서운함이 생긴 부모에 대해 분석한 글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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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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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형만 전액 상속…"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상속절차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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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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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진 내연녀에 수십억 유산 약속…헤어졌어도 유효한가요?”
임신 후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30대 여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남성은 마음을 바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내연녀에게 약속한 수십억원의 유산, 불륜 관계가 끝나도 유효할까.26일 방송된JTBC‘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30대 여성 김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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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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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1년 이내 제3자에 기부땐 유류분 청구대상
최근 생전에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한 모 회장 상속인과의 유류분 소송이 발생해 기부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뉴스를 접했다. 학교에 기부한 것도 유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유류분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사후에 상속인 간 다툼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민법에서 각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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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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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폐업한 50대 "당시 체납한 국세 지금 내라는데…" [세무 재테크 Q&A]
"5년 지나면 5억미만 면책…징수권 소멸시효 확인을"Q. 50대 A씨는 6년 전, 30여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대부터 청춘을 바쳤지만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공치게 됐다. 그 여파로 A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됐다. 그럼에도 빚은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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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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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이런 상황 속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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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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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오늘 살펴볼 사건은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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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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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16억 집' 7억에 넘긴 아버지…'5억 세금 날벼락'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000여만원 부과16억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넘겨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10년 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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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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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후 1000원도 못 받았는데…부모님이 ‘생활비 독촉’”
성인이 된 후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은 부모가 취업 후 생활비를 요구한다. 꼭 줘야 할까.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스무 살 이후 부모님께 단돈 천 원도 손 벌린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최근 모 기업의 공채로 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했다고 한다.A씨는 부모님 집에 살 때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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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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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물건 사면 현금영수증 되나요?
Q. 디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소속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취득가액을 어떻게산정하나요?A. 가상자산 업계에서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한 탈중앙화 금융을 말합니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도 송금이나 결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코인을 예금하거나 코인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죠.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자기가 제조·생산해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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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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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했는데...내가 받게 될 상속분은?"
"저는 4남매 중 둘째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금전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빚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마침 저한테 모아둔 돈이 있어서 아버지 빚을 엄마 대신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자식은 저밖에 없고, 저 역시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병으로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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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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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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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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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물려 받았는데 "다 잃을 판" 이유 알고보니
A씨는 최근 모친을 떠나보냈다. 상속재산으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모친 명의의 주택이 전부였다. 수십 년째 거주해왔고 모친이 친구 B씨의 사업을 위해 주택을 C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모친이 물상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억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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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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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최근 남편과 사별한 A(71)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막내며느리가 남편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다. A씨의 막내아들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상속권은 사라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막내며느리의 요구에 은행 상담 등을 받아보니,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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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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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최근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로 인한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다. 실제로 업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아무래도 생판 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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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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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1억짜리 보석...증여세는 얼마나?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1억원짜리 보석,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수 있는 상품 가격대가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개인 간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8일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고급 선물 전문관‘럭스(LuX)’를 개관했다. 럭스에서는 향수와 립스틱 등의 패션·뷰티 상품부터 시계·보석 등의 고가의 상품까지 다양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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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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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퇴직 이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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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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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결혼세' 논란
요새 여성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집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부부는 현실적으로 경제공동체인데, 결혼한 사람에 더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김동욱 기자입니다.[기자]집 두 채를 가진 서울의 A씨 부부.공시가격14억 원 주택은 과거 남편 단독 명의로,12억 원 주택은 부인이 경제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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