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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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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얹혀살아놓곤…“내가 모셨다”며 부의금 내놓으라는 장남
사업 실패로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장남이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부의금 전부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2남 1녀 가운데 둘째다. A씨 부모님은 첫째인 A씨의 형을 늘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한다.A씨 형은 40대 초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 3년간 얹혀살았다. A씨는 “형은 부모님께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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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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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
⑫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하·상속주택의 처분)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1주택자라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주택 가운데 어느 것부터 매각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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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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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법률상 양자 인정,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친양자도 상속권 주장 가능한 직계비속"재혼 가정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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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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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들인 양자가 재산 나눠 달래요…친자녀도 아닌데”
법률상 양자로 인정되면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하기만 합니다.”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로서는 달갑지 않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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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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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에 이혼?…파경 때 부동산 함부로 넘기다간 세폭탄
◆부동산 '이혼세’를 아시나요위자료·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 때'대물변제'로 간주해 양도세 부과재산분할은 소유권의 '환원'->비과세이혼 직전 증여, '이월과세' 폭탄도⑬대물변제 양도세이 땅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남들은 명절에 여행간다는데, 제수상 준비에 독박을 쓰거나 시댁 식구들의 이런 저런 간섭과 훈계도 짜증 지수를 올립니다. 시댁만 고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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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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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장려금 1억원, 근로소득 아닌 증여인 이유…세금 차이가 무려
사진 확대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떼이는 문제를 두고 세제 당국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11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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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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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받으면 수천 아낀다고?”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고 물었다.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답했으나 금전적 이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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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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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집, 남편한테 받으면 세금 '2억' VS 前남편 되면 '0원'
부부 사이에 돈이나 자산이 오고 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의 자산을 주고 받더라도 그 자산이 이혼 후에 이전 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상적으로 이혼 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간 소득 차이가 있거나 결혼 후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동 재산 형성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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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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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내 몫 있다" 딸 남친이 반대한 사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대뜸 막내딸 남자친구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1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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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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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받으면 얼마나 아낄수 있을까"
양가에서 2억·1억5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Q.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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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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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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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돈 중국인 빌려준 중국은행…대법 “한국에 세금 내야”
중국은행(中國銀行·BankofChina)은 베이징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영상업은행입니다. 1912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은행이기도 합니다. 1994년 서울지점이 처음 생겼고 지금도 종로에서 영업 중입니다.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이렇게 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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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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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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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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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상속은 누가 받을까?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됐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이런 입법 연혁에 비춰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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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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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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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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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보다 낫다?…아버지 20억 집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 "아차"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을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 이렇듯 좋은 조세 정책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조세저항을 낮추는 정책일 것이다.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살펴보면 거위가 비명횡사할 정도로 그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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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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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돈 빼놔야지"…'상속세 꿀팁'인 줄 알았는데
상속 전 현금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고령이거나 갑작스런 건강 악화시 현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많다. 현금 실물은 과세관청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차후 상속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법령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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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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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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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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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낀 집' 증여해 세금 부담 줄이려면…어떻게 하죠"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와 동시에 임대보증금과 대출 등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다.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증여 당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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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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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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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반발해 채권자들이 낸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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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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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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