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2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전세계약
|
경매
|
성추행
|
산재
|
이혼
|
쌍방과실
|
보복운전
|
폭행
|
민식이법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10.29
|
"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와 농지,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제사용재산이면 제사주재자가 단독 상속받을 수 있어제사용재산은 상속세도 면제"주변이 개발돼 제사목적 없으면 제사용재산으로 보기 어려워"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09
|
10억에 증여냐, 7억에 매도냐…자식에게 물려줄 방법, 장기적 유불리 따져봐야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김모 할머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두 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해당 주택들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던 아들이 귀국해 임대주택 중 하나를 증여할 계획을 하고 있다.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매로 계약을 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09
|
상속세 나눠낼때 '이익' 본다…"조세형평 어긋" 우려도
상증세 연부연납 이자율, 시장금리보다 낮아작년 4분기땐 금리차 3.49%…올해도 1%대"일괄납부한 납세자가 되려 상대적 불이익"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당장 없을 때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가산금'이 붙는다. 하지만 가산금의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저렴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16
|
"네 아버지 유족연금은 내 것"…장례식장 낯선 여자에 '경악'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라며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한 여성 때문에 고민이라는 자녀 사연이 전해졌다.1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민을 의뢰한 A씨 고민이 공개됐다. 중학생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는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아버지와 관계를 따로 유지했다.A씨 아버지는 얼마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A씨는 장례식에서 만난 여성 B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20
|
'억 소리' 인테리어 공사해도 양도세 공제 '제로'인 까닭은… [알부세]
◆알쏭달쏭 양도세 필요경비인테리어 공사, '자본적 지출'만 공제주택 가치· 내구 연한 ↑ 용도에 국한바닥·창호 등 마감재 교체 대부분 제외발코니 확장·섀시 설치는 공제 가능viewer②양도세 계산하기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한 계산이라면 수십 만 원씩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7
|
오피스텔 가지신 분 조심하세요…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내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강남구청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들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했다.건축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1
|
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3
|
키워줬더니 재산 소송 건 큰아들…억울합니다
남편의 혼외 자녀로부터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하기 3년 전에 저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집을 제게 증여했습니다.저는 남편의 혼외 자녀와 3남매를 키우며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했습니다. 큰아들인 남편의 혼외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재료를 사서 손질하고 조리하는 일을 전부 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5
|
“청춘 바쳐 부모님 식당 키웠는데…얼굴 안 비치던 동생들이 지분요구”
아버지가 문 연 식당을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그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남 2녀 중 장남인 A 씨는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당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다. 착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5
|
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법대로]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 통해 자녀에게 증여2020년 "부모 고마운 생각 안 가져…뺏어올래""등기권리증 갖고 있고 공과금 납부 중" 주장法 "부모가 관리해왔어도 명의신탁 단정 못해"[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4
|
[조세심판례] 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평가액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2021년 6월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지분 2분의 1)받았다. 당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약 5억원으로, A씨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런데 국세청(이하 처분청)은 해당 주택을 두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0
|
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한지붕 아래 살면서 엄마를 돌본 건 딸들인데, 남동생만 집을 물려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이숙희(가명·66)씨는 40년간 머물러온 보금자리가 최근 들어 낯설어졌다. 함께 모시고 살던 엄마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집주인이 남동생 희철(가명·61)씨로 바뀌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2층짜리 주택은 남매가 부모님과 한데 모여 살던 공간이었다. 큰딸 숙희씨가 1985…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5
|
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1.17
|
“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를 증여한 가운데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라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1.19
|
"아버지가 남긴 땅값 너무 올랐어요"…변심한 동생의 꼼수
상속재산분할 협의했으면…"번복은 안돼"상속재산분할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해 효력 있어…제 3자 권리는 해치지 못해상속재산분할 사실 알았던 제3자, 보호대상에서 제외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1.8억 낸 아파트 양도세, 7500만원 돌려받았다
"양도세 중과 '무효'…환급하라" 판결문 뜯어보니 과세당국, 불황기 '일반세율' 약속→호황기 외면오락가락 세법 적용에 납세자·시장만 혼란 가중# 2009년 4월 과천에 아파트를 매입한 K씨는 이를 2019년 7월 8억9000만원에 팔았다. K씨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아파트 매입 당시 집을 사면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다. 이에 기본세율에 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1.23
|
"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 등 일체를 부담하는 회사원 A씨(47)의 고민을 살펴보자. A씨의 홀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1채 정도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10억원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원)를 제외한 5억원에 대해 20% 상속세율로 8536만원의 상속세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1.26
|
할아버지·아버지가 1억5000만원씩 … 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 달라요
혼인·출산 자녀 현금 증여때1억5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수증자가 자녀 아닌 손자면총 산출세액의 30% 가산돼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한 뒤아버지가 주는게 절세 유리서울에 거주하는 A씨(77)는 올해부터 결혼하는 손자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혼하는 손자에게 혼수비용과 집값을 보태주려던 참에 현금 1억5000만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8
|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으라 했더니…세금 6억 ‘폭탄’ 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8
|
돈 빌려주며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친에게 받은 1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은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 준 돈을 자녀인 원고가 받은 건 증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12억여 원 가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9.28
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09.27
'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형
09.27
‘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09.27
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09.27
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추악한 이웃
09.27
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09.27
'공사 중단 16년' DL이앤씨 파주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서 5184억 승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4 명
오늘 방문자
852 명
어제 방문자
2,5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529,156 명
전체 게시물
8,04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