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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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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5억 군포 아파트 팔고, 안양 단독주택 증여를
순자산15억 보유한60대 3주택자은퇴 후 생활비200만원 만들려면Q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박모(64)씨. 부인과 사별 후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사는 단독주택 외에 안양시와 군포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다. 보유한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데,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영향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 이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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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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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10년 모신 며느리, 같이 살던 11억 아파트 상속 받으면?
요양시설 등 노인 돌봄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모시고 사는 가정은 찾아보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직접 부양과 요양시설 입소 사이에서 망설이는 가정이라면 훗날 상속세 절세를 위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제도가 있다. 부모를 직접 모신 자녀에게 주어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다. 주택 가액에 따라서는 수억원의 상속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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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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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생활' 양 회장 혼외자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tvN드라마‘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슬기로운 의사생활은20년지기 의사 동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인데요.지난21일 방송된11화에서는 동기 중 한 명인 석형(김대명 분)의 아버지 양 회장의 장례식이 그려졌습니다.양 회장은 사망 전까지 내연녀와 살고 있었고내연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이들은 오래 전부터 법률상 배우자인 석형의 어머니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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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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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명의 도용은 절대 No
“쫑↗쓱↘아~ 이...이게 뭐꼬?”경상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건데 적혀있는 내용이 심상치 않단다.“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이라 카는데? 이기 니 하는 일이랑 상관 있는기가?”내용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니, 작년에 중기(중장비 대여)사업을 하면서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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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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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 '명품 백' 추석선물…따져보면 증여세 낼 수도?
최근 아내가 임신한 김모(34)씨는 부모에게 임신 축하 겸 추석 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기로 했다. 다만 김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고향에 못 내려오자 부모는 가방 값만 부쳐줄 예정이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김씨와 김씨 아내는 내심 기뻤지만, 가방 액수가 생각보다 커 증여세를 내야 할지 고민이다.[김남준의 稅로보다]원본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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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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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추석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산에 가서 버섯이나 약초를 마음대로 따도 괜찮을까요?당연히 안됩니다.국가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따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채취를 해갑니다.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리포트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산림청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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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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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줘야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모자식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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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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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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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 원"
계약서 작성 없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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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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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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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빌려 집 사야지"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고?
‘집 가진 죄인’이란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을 동시에 올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물론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땅집고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7·9·10일 각각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절세전략순회강연을 엽니다. 강사로 나설 국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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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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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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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붙이'여도 상속 못 한다?…'구하라법' 시끌
"20년 전 떠난 친엄마…딸이 남긴 재산을40%나 상속?"…정당한 판결인가2019년11월24일, 유명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갑작스런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 씨가 활동하며 모은 재산을 놓고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떠나 이후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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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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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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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그룹' 故 유병언이 측근에 맡겨둔 주식 국가에 귀속하라"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은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 4백 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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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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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세계적 명작 해외 팔아야 하나”… 일각 “조세 회피 우려”
“이건희 컬렉션 유출 안돼… 물납제 도입” 외치는 문화계이건희 소장품 모네·샤갈·피카소 등 1만3000여점… 문화계 “물납 미술품 현금화하지 않고 국민 문화향유 폭 넓히는 것”이광재 의원 개정안 발의했지만 정부·국회 신중… 삼성家 “오해사고 싶지 않다” 일절 함구“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돼 국공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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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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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굴려 불린 주식계좌, 어디까지 증여?
초등학생 딸에게 공제 한도인 2,000만 원(10년간)까지 증여해서 만든 증권계좌, 그런데 이 돈을 부모가 잘 굴린 덕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빠가 딸에게 증여한 액수는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6,000만 원인가요.https://youtu.be/hREhyDJHVto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6,000만 원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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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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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채 받았는데 상속세 1억.."집 팔아 세금내야 하나"
최근 부친을 여읜 40대 직장인 K씨는 세무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다락같이 치솟은 집값이 원인이었다. 부친이 7~8년 전에 5억원 정도에 산 서울 마포구 인근의 A아파트(84㎡)가 2019년 8억9000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15억원을 넘어섰다.오른 집값에 세 부담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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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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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주택 임대소득, 대출이자를 경비로 차감 가능할까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은 1주택자라고 해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만약 형제가 고가주택 1채를50%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주택분 재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까지 모든 단계의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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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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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아버지가 남긴 집 한 채… 상속세가 막막해요"
부모님 10년 이상 모셨다면 '상속공제' 혜택 챙겨라갈수록 세금체계가 복합해지고 상속세 등에서는 납부 대상이 확대되며 세금을 합리적으로 아끼는 이른바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월부터 매달 둘째 주, 넷째 주에 각각 'PKF서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전문가와의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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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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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증여하되 상속공제 받으려면 '유증'하세요
생전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할 수 있지만 증여재산이 상속 공제 금액 이하라면 상속으로 가는 것이 세금 차원에서 유리하다. 상속 공제 금액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아닌 사전 증여를 굳이 선택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이었거나 아니면 세금이 나오더라도 특정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함이다.특정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사전 증여의 장점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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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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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세…'상속세 물납제' 빛과 그림자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으로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이 상속세 목적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수집품 규모가 드러나면서 물납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최근 예술계가 공론화에 나섰지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문화재·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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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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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 방법 - 아들 결혼 3억 신혼집 증여세 4천만원 폭탄
귀하게 키운 아들이 어렵게 취직을 했고...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아들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해 월급을 모아 5,000만원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좀 보태서 3~4억 증여해서 결혼할 때 집 하나 해주고 싶은게 아들 둔 부모마음입니다.금액도 작고 신혼집 이니까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우리때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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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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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내는 방법 - Heritage 기부 문화
똑같이80년평생을산4명이있습니다. -A씨는사업을잘해50억을벌어35억을잘쓰고15억을모았고 -B씨는억척같이시장에서몇천원푼돈장사해5억만쓰고아껴15억을모았고 -C씨는순탄하게맞벌이직장생활하고은퇴하고재테크적당히잘해15억쓰고15억반만모았고 -D씨는평생돈못벌고사고만치고다녔는데생전에부자부모를만나증여받고사후상속을또몇십억잘받아서펑펑쓰고남은게15억인데,,,국가에서는똑같은잣대로세금을매겨버리니까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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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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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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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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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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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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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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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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