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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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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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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7502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B기업 오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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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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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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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남매인데 누나가 3년 전 가게를 내려고 아버지에게 4억원을 빌렸습니다.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갚은 뒤 제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 아버지에게 그 4억원을 다시 빌렸습니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이자도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누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세무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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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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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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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親 퇴직금
상속
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
상속
재산 해당 안 돼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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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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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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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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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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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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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
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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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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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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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상속
세, 어머니가 대신 내도 상관없나요?
남편이 오랜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5억원짜리 아파트와 부동산 20억원 그리고 예금 10억원을 합쳐 총 35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것 같아 1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10억원짜리 시골 땅을 각각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고 아파트와 예금 10억원은 제가 상속받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다른 재산도 없어 상속세를 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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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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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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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
세 과세 대상일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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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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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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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금액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다를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동생에게 전 재산을 분배해주셨습니다. 6억원짜리 아파트와 5억원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파트를, 동생에게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요.그러나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동생이 서운할 수 있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드리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액이 같아졌으니,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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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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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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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오빠만 받은 건물, 20억 됐다면 동생 몫은 얼마?
60대인 A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 A씨는 아들을 편애하여 증여 및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다. A씨 사망 후 딸이 오빠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달라고 소송한다면 딸은 오빠에게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유류분 제도다. 꼭 알아야 할 유류분 상식을 Q&A로 정리했다. Q1)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공증유언을 했습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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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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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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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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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전재산 몽땅 받은 아들…딸은
상속
못 받나요?
#70대 남성인 김선비씨(가명)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사망했다. 김씨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귀남씨(가명)와 딸 후남씨(가명)가 있다. 김씨는 생전에 귀남씨에게 5억원을 이미 증여했고, 후남씨에게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 귀남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본인 몫이라고 주장한다.후남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증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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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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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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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형제가 사망한 뒤 갑자기 부채를
상속
받은 황당한 일...
원본보기아버지 형제의 자녀인 사촌은 오늘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사망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로또’급 행운이라고 할 만큼 드문일이다.한데 A씨는 4년전 ○○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촌인 B씨가 숨지면서 법정상속인이 돼 부채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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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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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이체한 돈도
상속
인가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1억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돈을 상속으로 보고 세무 당국이 상속세를 과세했습니다.Q. 아버지를 위해 쓴 이 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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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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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오빠 혼자 간병했는데, 언니들이 재산 달래요
6남매의 막내딸인 은혜(가명)씨는 최근 연달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처자식 없이 홀로 사업하다 병으로 사망한데 이어 최근에는 작은 오빠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자매들과 조카들(사망한 큰 오빠의 자식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 슬하에는 오빠 둘과 언니 셋, 그리고 막내딸인 은혜씨까지 6남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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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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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악화로 A 씨의 아버지는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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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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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 사후관리…
상속
재산 감정평가로 ‘절세’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조현진 회계사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오늘(28일)은 상속세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한달 전에 상속세 신고도 마쳤는데,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아닙니다. 아직 팔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 후에도 방심하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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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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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중 사망한 공무원…'법률혼 vs 사실혼'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기간을 함께 해온 사실혼 관계의 아내, 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의 주인은?공무원이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래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이혼절차를 밟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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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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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어머니의 4억원대 집,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시세는 대략 4억원이고요. 이 집에 어머님과 막내동생 부부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월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장애인 아들인 제 남편에게 집을 주시겠다며 다른 형제들의 권리포기 공증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 대신 1억원을 증여받고 싶습니다. 남편(5,000만원)+며느리(1,000만원)+손녀딸 두 명(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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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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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해 24억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삼형제로 8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Q1 상속세는 내가 받는 상속 재산이 기준인가요?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기준인가요?A1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혼동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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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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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상속
받는 게 유리할까?
Q 한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현재 어머니와 상속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10억원 상당의 집 한 채와 5억원짜리 상가, 은행 예금 5억원 등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사망보험금 3억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관리도 버겁고 어차피 다시 물려줘야 하니 이번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상속 시 배우자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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