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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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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2021년 11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홍 모 씨는 이듬해 3월 A 주택을 매입했다. 홍 씨는 약 2년간 A주택에 거주하다 지난 2월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주택 특례’를 신고했다. 대체 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국세청은 홍 씨의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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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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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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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2008년 이후 15년 만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대법관 9인 다수의견 “제사주재자, 남성 우선 안 돼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장녀 측 손 들어줘”대법관 4인 별개 의견, “개별적·구체적 판단해야부부 중심 가족 형태, 배우자도 귀속자에 포함해야김선수 보충 의견, “양측 유해 나눠 갖고 추모해야”제사상 자료사진. 서울신문DB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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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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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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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 취소하라"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목사 A씨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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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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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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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억대 게임 계정, 상속세 내야 할까?
내가 현질한 아이템, 계정의 유산 상속이 가능한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고인 리니지 억대 계정, 상속 가능할까?아이템만 상속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정을 상속받는 것은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계정을 이전하면 된다는 점. 리니지 공식 홈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정의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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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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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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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서 연인돼 받은 9억… "증여세 5억 내라" 판결
여성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04년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3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관계가 깊어진이들은 서로를 연인으로 생각했다. 전업 주식투자자이던 B씨는이후7년여간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대신 관리하며 주식거래까지 해줬다.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2007~2008년 '아버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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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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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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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만남’ 9.2억 받고 5.3억 세금… 소송 냈다 패소
미성년 때부터 조건만남으로 인연…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판결‘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년간 9억여원을 받은 여성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성매매의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0대 여성 A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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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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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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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부동산 아내에게 증여하고 남편은 사망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법원, 청구 소송 기각…"특별수익 아니다""배우자 기여 보상이자 공동 재산 청산""노모 생활보장 어려워…공서양속 위반"[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아버지가 모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을 나눠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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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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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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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한 쪽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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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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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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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 해
과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 해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돼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지내왔습니다. 힘들 시절부터 의지한 탓에 서로의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후 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연을 끊고 지내던 큰형이 나타나 유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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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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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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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 상속 받았는데 세금은 0원” 어떤 2세길래
주요 대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제약업계의 2세들은 주식 상속세를 모두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유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때문이다. 이를 통해 270억원 가량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이 주식 상속에 지불한 상속세는 ‘0원’이다.고(故)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67만7812주(20.53%)는 작년 장남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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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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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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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벌고 세금 한푼 안 낸 한의사… 檢, 첫 감치 재판 청구
29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감치(監置) 재판을 청구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장 30일간 유치장·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가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 청구는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등 29억3700만원을 내지 않은 한의사 A씨(60)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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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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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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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만에 나타난 모친, 동생 사망보험금 요구… 인간도 아냐” 누나의 분노
친자식들과 인연을 끊은 채 살다 54년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요구한 친모에게 딸이 분통을 터뜨렸다.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A(57)씨 누나 김종선씨는 26일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54년 동안 엄마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몰랐다.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낳은 자식도 있더라”며 친모의 보험금 요구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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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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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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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모친 때문에 취득세 12배 낸 청년…"억울하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확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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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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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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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빚, 손주는 안 갚아도 된다"…뒤집힌 판례
할아버지의 빚을 손주들이 떠안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빚 대물림'이 손주까지도 가능했는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거죠."엄마 아빠가 상속 포기했는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재판부인데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거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때 구성되죠.오늘(23일) 판결도 중요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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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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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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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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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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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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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원칙 깬 두 딸의 소송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서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때 남성을 우선한다고 반복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혼외자 아들이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 두 딸의 소송민법상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망인의 유해와 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포함돼, '제사주재자'에게 결정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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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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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의 남편 재단 기부액 증여세 납부 여부 비공개 적법"
손혜원 전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재단 기부금 7억원 가량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이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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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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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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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뒤, 은행 달려간 모녀…5억 인출사기 전말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다. 김씨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이다.사망8시간 후…수억원 나갔다1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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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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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 내” 위헌이라는 집주인, 돈 내라는 세무서…결과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면서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 부과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는 집주인 A씨 등 3명이 청주·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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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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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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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한 푼 못 남긴다" 유언…남편 재산 형제 명의됐는데
# 남편을 수년간 병간호하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민영씨(가명·44·여). 슬픈 마음을 겨우 추슬렀지만 곧이어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남편 형제들의 명의로 이전된 것이다. 남편이 평소 소유하던 값비싼 물건들도 모두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민영씨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남편의 유언장을 보여줬다. 유언장에는 '나는 부인에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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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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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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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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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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