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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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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줬더니 코빼기도 안 내비쳐요"…증여한 재산 회수할 수 있을까
수십억대 자산가 A씨(70)는 살아생전 아들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가능하면 증여를 할 때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해야 유사시 자녀로부터 외면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지인 말로는 미리 조건을 걸어두면 자녀가 효도 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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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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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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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상속
인은 변제를 해야하나요?
Q :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A회사의 대표이사로, A회사와 B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을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며 A회사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권을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B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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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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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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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어머니 간병했는데"
상속
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받으래요
5남매의 막내딸인 미진(가명)씨는 최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데 이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형제자매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진씨의 어머니는 7년 전 치매가 발병한 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간병할 여력이 안됐던 탓에 어머니의 간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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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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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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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가사·상속#성별정정#성전환#트렌스젠더성인인 트렌스젠더(transgender)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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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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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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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
부동산 처분했다면
가사·상속#부동산#상속#이부형제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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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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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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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 신청한 한정승인, 그런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한다고?
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상속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솔루션을 확인하세요.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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