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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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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브이 조형물 무단 설치한 카페, 저작권자에 손해배상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보트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해 손님을 끌던 카페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카페운영자 A씨와 조형물 제작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등은 회사에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A씨 등은 저작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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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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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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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2018년11월이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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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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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할 때 어떤 게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녀의 증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증여세가 많으니 양도거래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일단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매매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에선 부모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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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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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할 때 부모 담보력 활용하면 '1타 3피 절세효과'
부모 부동산 담보…자녀 대출'절세효과'(1)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자녀 종합소득세 아껴(2) 사실상 증여받았지만증여세 납부 안해도 돼(3) 자녀가 은행에 이자 지급부모, 종소세 의무 없어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거나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모가 소유한 건물 등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으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거나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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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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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아버지가 1억5000만원씩 … 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 달라요
혼인·출산 자녀 현금 증여때1억5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수증자가 자녀 아닌 손자면총 산출세액의 30% 가산돼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한 뒤아버지가 주는게 절세 유리서울에 거주하는 A씨(77)는 올해부터 결혼하는 손자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혼하는 손자에게 혼수비용과 집값을 보태주려던 참에 현금 1억5000만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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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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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1조원 걸린 미국 복권에 한국인이 당첨된다면, 세금은?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넘겼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메가밀리언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당첨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면 되는지 등이다.29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각으로 이날 오후11시에 추첨하는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은11억달러(약 1조43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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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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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꼭 해야 하는 이유…세무사의 조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 뿐만 아니라 양도 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토지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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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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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매달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내야 하나
Q.김씨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 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이 지인의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낸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것이다. 김씨도 매달 월급을 아내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김씨의 아내에게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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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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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
지난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덮죽이라는 음식을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표절해서 가맹 사업까지 하려다가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자포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게 주인이 노력하고, 또애쓴 과정을 많은 사람이 방송으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덮죽 사장님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인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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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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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교포의 한국 내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누나
QA(1930년생 남자)는 B(1933년생 여자)와1955년 혼인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A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주로 살다가2018년 뉴욕에서 사망했다. A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B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뉴욕 소재10억 원 상당의 주택, 경남 창원시 및 합천군 소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토지 약20여 필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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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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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효도 사기' 걱정에 증여신탁 뜬다
양도·보유세 강화로 증여 증가…가족 간 다툼도 급증신탁 통해 자산 통제권 유지·갈등 예방에 절세 효과도2주택자인 J씨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가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보고 증여로 마음을 돌렸다. J씨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주변에서는 "아직 결혼도 안 한20대 자녀에게 너무 일찍 큰 재산을 물려준다"며 만류해 고민이 크다.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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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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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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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 수익 누락' 장근석 母 회사, 3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과거 조세포탈 관련…"법인세 3억 내야"재판부 "조세 징수 곤란케 한 부정행위"[서울=뉴시스] 장근석. (사진=AG코퍼레이션 제공).2021.10.05.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배우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B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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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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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장례식 부의금통 들고 튄 오빠...상속인이라 괜찮다?
최근 아버지 상을 치른 A(5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둘째 오빠가 발인 전날 부의금 통을 갖고 사라진 것이다. 이민을 간 첫째 오빠 대신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경영권 다툼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진 뒤 아버지 장례식에서 7년여만에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자신의 상속 몫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벌인 일이었다.A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의 행동에) 당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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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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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동의 없는 상속등기, 상속세 폭탄 불러온다
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서운한 마음에 크게 다투다 보니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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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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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 큰 종신보험…상속세 부담 크게 낮춰준다
올해 50세를 맞은 A씨는 TV에 자주 소개되는 노포를 보유한 ‘성공한 자영업자’다. 50억원가량으로 평가되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와 두 자녀에게 상속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A씨가 갑작스레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7억5000만원가량. A씨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기로 했다.○누구에게나 사망은 온다만일 A씨가 사망 시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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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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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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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넘는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A업체 사주 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수십억원을 해외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이후 이 명목상 법인 계좌에 있던 수수료를 사주 일가가 개설한 홍콩 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이같은 소득 은닉 수법은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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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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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등기한 오빠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다. 어느날 A는 72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C는 “대표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상속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어머니 B와 여동생 D,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상속세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D와 E는 C에게 “아버지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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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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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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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맞았다"…고지서 받아든 건물주 '깜짝' 놀란 까닭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상속·증여세 최대 100% 늘어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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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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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동거했던 언니로부터 아파트 유증조카가 언니 사후 '유언무효소송' 제기"유언 당시 불완전한 의식상태에선 공증유언도 효력 없어""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야"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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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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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증여냐, 7억에 매도냐…자식에게 물려줄 방법, 장기적 유불리 따져봐야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김모 할머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두 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해당 주택들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던 아들이 귀국해 임대주택 중 하나를 증여할 계획을 하고 있다.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매로 계약을 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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