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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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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면 만사 오케이? 부모찬스에 증여세 폭탄
주거를 매수할 때 부족한 돈을 부모에게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관련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청구인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금전차용증을 작성했다. 이후 관련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통보 받았다.현행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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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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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준 생활비 '月 500만원', 증여세 내야 한다고?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이냐와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자, 우리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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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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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효도 사기' 걱정에 증여신탁 뜬다
양도·보유세 강화로 증여 증가…가족 간 다툼도 급증신탁 통해 자산 통제권 유지·갈등 예방에 절세 효과도2주택자인 J씨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가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보고 증여로 마음을 돌렸다. J씨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주변에서는 "아직 결혼도 안 한20대 자녀에게 너무 일찍 큰 재산을 물려준다"며 만류해 고민이 크다.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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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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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짜리 집, 아들에게 20억에 팔았다가…예상치 못한 일이
◆아들에게 팔았다가 증여세·양도세 이중고최근 시가 30억원 주택을 20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한 A씨가 단적인 예다. A씨는 자녀에게 주택을 매도한 것인 만큼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양도세는 최초 주택 구매가인 15억원과 양도가의 차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소득세율 42%에 누진 공제액 3540만원을 제한 1억7460만원이 양도세액으로 계산됐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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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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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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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법무부,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40년 전 대가족제 전제로 한 규정, 망인 유언 제한·재산 분쟁 일으켜25살 이상 독신, 친양자 원할 땐 양육시간 등 ‘까다로운 심사’ 거쳐야지난해 우리 사회 1인 가구 비중은31.7%에 달했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상속 전문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상속 분쟁들을 보면 망인이 미혼 또는 이혼한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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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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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식 대리투자'…수익날땐 증여세 낼까
#.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뜻하는 이른바 '소년개미'가 급증하고 있단 소식은 A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개입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주위 조언도 있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계좌에 적지 않은 돈을 입금하고 그 현금은 곧장 자녀명의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썼다. 이후 주식투자는 본인이 맡았다. 김칫국을 마시는 측면이 있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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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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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할 때 어떤 게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녀의 증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증여세가 많으니 양도거래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일단 매매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매매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에선 부모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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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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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자만의 일 아닌데…세율·공제한도 개편에 정부 뒷짐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만의 '부유세'가 아닌 국민 상당수에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맹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조정이나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대폭 개편은 없는 것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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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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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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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빌린 돈?…증빙 없으면 증여세 각오해야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그저 '빌린 돈'일 뿐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그해 10월 상속세 신고를 신고했다. 이듬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 B씨가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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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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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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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자식들 등 돌릴라…부모가 직접 관리 ‘증여신탁’ 는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김모(72)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줄이려고 얼마 전 아들과 딸에게 아파트를 1채씩 증여했다. 애초 1채만 증여하려 했으나, 자식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주장해 전부 명의를 넘겼다. 그런데 등기 이전을 마치자 “번갈아 아버지를 모시겠다”던 아들과 딸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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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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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폐지에 부쳐
현대 중국의 문제 작가 옌롄커의 산문집 '나와 아버지'60면 소제목은 '쓸쓸하고 차가운 빛'이다. 이 부분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세 번을 되풀이해 읽었다. '빛'과 관련해서는 같은 페이지,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빛의 다발이 멀리서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았다"는 구절이 있을 뿐이다.중국1960년대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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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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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피하는 사전 증여,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출완화, 지원금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암호 화폐의 가격이 치솟았다.주택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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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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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한테 재산을 다 줬다고?"…뒤늦게 알았어도 걱정마세요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자매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들으니 유류분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늦었지만 유류분을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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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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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좀 빌려줘요"…차용증도 썼는데 증여세를 내라니
차용증 쓰고 이자도 꼬박꼬박 냈는데…증여세 폭탄 맞은 이유?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년 전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고민 끝에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 급매물로 시세보다 1억원쯤 낮게 나온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했다.A씨는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돈을 어머니로부터 빌리기로 했다. A씨는 2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빌릴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 현재까지 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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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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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준 아파트 세금만 20억"…증여 취소했다가 '기절초풍'
"증여 취소해도 증여세를 두 번 물게 될 수 있다"유명한 한복디자이너인 오판희 씨는 딸 하나 씨와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판희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딸 하나 씨가 서른 살이 되면 증여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딸의 서른 번째 생일인 2020년 2월28일에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었지요.문제는 증여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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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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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날릴 판"…가정주부, 국민연금 가입했더니 '황당'
가정주부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장래에 배우자가 은퇴한 후 노후 소득을 함께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를 보면 부부 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급액도 많아지고 있다. 가정주부라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전문가들은 남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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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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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돌려 임대소득 늘리려다…" 다주택자들 '경고'
임대소득 절세 전략주택 임대수익이 年2000만원 이하인데근로소득 등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근로·배당·이자소득이 年2000만원 안될 때임대사업자 등록하면 年1000만원까지 면세3주택자부터는 전월세보증금도 과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올해 급증하면서 주택 임대수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는 월세로 전환하고, 있던 월세는 인상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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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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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쌓아라" 父의 한마디에…상속세 250억 '날벼락'
진중해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창업주입니다. 지방에서 5평짜리 골목식당부터 시작해서, 차별화된 레시피 개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점점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100개 가까운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장이 되었지요. 본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특제양념이 맛의 비결이었기 때문에, 점주들이 별다른 노하우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진중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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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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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집, 세금 2억 내고 아들에게.. '저가 양도'의 마법
김모씨 부부는 지난 30년간 살던 집(A아파트)이 재건축되면서 이주할 집(B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원래 10억원에 샀던 A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시세가 35억원에 이른다. 이 집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15억원에 거주 중이다. 김씨 부부는 최근 이 집을 처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김씨 부부는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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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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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하려면 피상속인 예금 사용해라?…모르면 폭탄 세금 터진다
Q. 부모님 상속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병원비를 아버지 예금에서 처리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상속세 계산은 아버지 재산을 기초로 출발하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병원비가 1천만 원 청구되었는데 아버지 예금에서 처리했으면 상속재산이 1천만 원 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줄어든 1천만 원에 상속세율 곱한 만큼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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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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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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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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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받아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걱정, 집 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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