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1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공무집행방해
|
무면허
|
성폭력
|
연금
|
신호위반
|
산재
|
쌍방과실
|
교통사고
|
배상판결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2.06.05
|
월세 수입도 과세? 부업 소득은? 국세청, 절세가이드 내놨다
국세청,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Q&A 국세청이 지난해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빈도가 높은 것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정리했다. 중소사업자ㆍ근로자ㆍ영세납세자의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서다. 이 가운데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절약가이드는 주요 서점과 온라인에서 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30
|
수백억 부동산은 전처와 혼외자에 증여…남은 예금 100억원은 누구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가진 피상속인 A씨가 있다. A씨는 이혼한 전처에게서 3남 1녀를 뒀다. 결혼생활 도중 혼외자로 1남 1녀도 뒀다.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혼외자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일찍 세상을 떴다. 이 여성의 친척들은 A씨가 주는 양육비를 받고도 혼외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마침 아이가 없던 B씨는 혼외자들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7
|
보험 10개 가입 후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 했다는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어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27
|
"이혼한 동생 아내가 상속받은 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라 모든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제게 재산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저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5.15
|
아들이 딸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나요?
얼마 전 호적메이트라는TV프로그램에서 딘딘이 ‘ 딸보다 아들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 진다면 딘딘의 누나들도 그 말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어차피 상속재산을 받는 자녀들(상속인)의 생각은 상속재산 분배의 최우선 기준은 분명 아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8
|
"자녀에게 5년간 매년 500만원씩 통 크게 용돈 줬다간…"
5월은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많아지는 달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에는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건네는 일이 빈번하다. 통상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족에게 목돈을 주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5
|
절세 효과 큰 종신보험…상속세 부담 크게 낮춰준다
올해 50세를 맞은 A씨는 TV에 자주 소개되는 노포를 보유한 ‘성공한 자영업자’다. 50억원가량으로 평가되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와 두 자녀에게 상속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A씨가 갑작스레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7억5000만원가량. A씨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기로 했다.○누구에게나 사망은 온다만일 A씨가 사망 시 종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3
|
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조원태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 사장이 관할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018년 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8
|
1억어치 산 주식이 2억…올해는 세금 0원, 내년엔 1100만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 세금 문제를 따져가면서 투자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국내주식은 10억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자들도 세금 문제를 한번씩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율도 22.0~27.5%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7
|
집 2채 있어도 이 기간에 팔면 양도세 안낸다
1세대가 국내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로 규정한다.이 과세특례는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4
|
내 집 마련할 때 부모 담보력 활용하면 '1타 3피 절세효과'
부모 부동산 담보…자녀 대출'절세효과'(1)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자녀 종합소득세 아껴(2) 사실상 증여받았지만증여세 납부 안해도 돼(3) 자녀가 은행에 이자 지급부모, 종소세 의무 없어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거나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모가 소유한 건물 등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으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거나 차용증…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18
|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꼭 타먹어야지”
54년 만에 나타나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요구하는 모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은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단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모친은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사망한 남동생의 누나 A씨(60)에 따르면 모친 B씨는 자식들이 어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54년만에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06
|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낼 수 있어요… 피하는 방법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약 18조원 상당의 삼성그룹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유가족은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워낙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크다 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들어서 연부연납, 즉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한다.삼성도 못 피한 상속세를 과연 일반 국민이 피할 수 있을까? 정답은 ‘피할 수 없다’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6
|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된다.현행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05
|
'땅 판 돈' 자녀 주려다 '깜짝'…세금 수천만원 아끼는 '꿀팁'은?
땅이나 주택, 상가를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복수의 자녀나 친지에게 나눠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상이 한 명이라면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하겠지만 증여 대상이 많으면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일단 매각하고 현금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증여 대상이 확정된 경우라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3
|
'셀프 증액'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보수 90억 원 반납해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로써 양측이 9년간 퇴직금과 임금 등을 두고 벌인 소송은 하이마트 측 '판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01
|
전두환 유산, 이순자 단독 상속…956억 추징금 안 낸다
생전 전 재산이29만원 뿐이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 씨가 실제로 얼마의 재산을 남겨뒀는지는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부인 이순자 씨가 그 유산을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미납추징금 956억 원은 부인이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왜 그런지,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원칙적으로 전두환 씨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인 이순자 씨와 네 자녀입니다.이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30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민사소송도 승계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에 숨진 전 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미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5
|
'알츠하이머' 윤정희, 韓법원도 딸 손들었다…성년후견인 지정
법원이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8ㆍ본명 손미자)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24일 유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4
|
'업비트 상표권 침해' 두나무 가처분 기각…법원 "명성 손상 안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티볼리 최상위 모델명에 '업비트'(Upbeat)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7년부터 업비트를 운영해온 두나무 측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 명
오늘 방문자
42 명
어제 방문자
6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4,193 명
전체 게시물
7,33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