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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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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후 남긴 두 유언… ‘의사능력’에 法 판단 갈렸다
강남 아파트·용인 땅 서울대 기부생전 “의사 아들 불효… 재산 환원”치매 환자 유언, 의사능력 보여줄객관적 자료 따라 법원 판단 갈려치매 진단을 받은 뒤 거액의 부동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한 부친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의사인 아들이 재력가였던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언 작성 당시 분명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6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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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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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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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내 몫 있다" 딸 남친이 반대한 사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대뜸 막내딸 남자친구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1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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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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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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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상속
포기한 조부모 빚, 손주가 대신 안 갚아도 돼"
보험사 구상금 못 갚고 사망한 조부모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손주에게 채무 승계... 소송전 벌어져"채무 승계 막으려는 기대 파악해야"부모가 사망한 조부모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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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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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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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만원
상속
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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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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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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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지 않은 아내와 혼외자 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민법은 1093조에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재산에 관련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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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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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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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바람피운 전 남편이 준 건물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해 줘. 알면서도 왜 버티는 거지?""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아이들이랑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어!"전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요구를 그 오랜 세월 견뎌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언제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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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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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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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어날때 일단 2000만원 입금해야 하는 이유
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저 역시 증여와 상속이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는데요, 장원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님을 만나고 생각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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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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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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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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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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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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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를 증여한 가운데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라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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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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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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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금 22억→1억 확 준다…45억 집 가진 아빠 대물림 수법
이유 있는 부자간 직거래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대물림하면서 증여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파는 사례가 잇따른다. 매정해 보이는 부자간 직거래에 주택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하락을 주도하고 간혹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폭락 거래도 적지 않다.그냥 쉽게 증여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매매하는 이유가 뭘까.부모·자식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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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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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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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50억에 세금 15억 냈는데…"
상속
세 확 달라진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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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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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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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법률상 양자 인정,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친양자도 상속권 주장 가능한 직계비속"재혼 가정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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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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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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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5억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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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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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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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에 이혼?…파경 때 부동산 함부로 넘기다간 세폭탄
◆부동산 '이혼세’를 아시나요위자료·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 때'대물변제'로 간주해 양도세 부과재산분할은 소유권의 '환원'->비과세이혼 직전 증여, '이월과세' 폭탄도⑬대물변제 양도세이 땅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남들은 명절에 여행간다는데, 제수상 준비에 독박을 쓰거나 시댁 식구들의 이런 저런 간섭과 훈계도 짜증 지수를 올립니다. 시댁만 고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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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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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받은 주택자금,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세청, 차입금 상환 여부 확인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못 피해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남들 얘기로만 여겼던 상속·증여세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6986건이었던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된 자산 총액은 14조7500만원에서 26조58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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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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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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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이겼다
실종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챙기려고 54년 만에 나타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건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31일 부산고법 2-1민사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친모 A 씨가 실종된 아들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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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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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바쳐 부모님 식당 키웠는데…얼굴 안 비치던 동생들이 지분요구”
아버지가 문 연 식당을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그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남 2녀 중 장남인 A 씨는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당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다.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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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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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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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유언 10년 숨기고 땅 독차지한 형제, 대법서 ‘쓴맛’
소유권 이전 등기 10년 지나서 해“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통상 청구권 소멸되지만 원고 구제부친의 유언을 10년 넘게 알리지 않은 형제들 탓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효 안에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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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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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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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평가액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2021년 6월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지분 2분의 1)받았다. 당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약 5억원으로, A씨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런데 국세청(이하 처분청)은 해당 주택을 두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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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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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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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전 유언장 '400억 싸움'…태광 이호진, 누나 이겼다
이호진(61)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누나 이재훈 씨(67)를 상대로 40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 출소 1년 8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손승온)는 “누나 재훈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인지대(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만 1억2000만원이 넘고, 재훈씨가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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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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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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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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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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