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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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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에 끝까지 물린 세금 385억 취소…8개월 분쟁 마무리
조세심판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회생기업 간의 385억원대 조세분쟁에서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부터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등록면허세(이하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됐는데도 끝까지 세금부과를 고집한 지자체에게 전액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20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3일 경상남도가 경남 창원시 중견 조선업체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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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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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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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탈세 신고로 과세 당국, 약 10억원 추징신고자에게는 1.2억여원 포상금 지급신고자 "4600여만원 포상금 더 받아야"1심 "단순 탈세 가능성 지적…증액 안돼"탈세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과세 당국 측의 잘못을 지적하며 포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A씨는 지난 2018년 7월 대전·경북 지역의 장례식장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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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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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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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한 남성이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재판부는 오누이 사이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재작년, A 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3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지난 2018년 누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였는데,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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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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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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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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