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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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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첫사랑에게” “한달 두번 찾아오라”… 유언 공증 성황
코로나19로 법조계가 불황을 겪는 가운데 ‘유언 공증’ 일감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유언 공증은 증인 2명을 세워 공증을 맡은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노인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밀려드는 일감으로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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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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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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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
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이혼 후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인사혁신처는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50%에서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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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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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아파트 마련해줘라” 아버지 유언에도 유산 혼자 차지한 큰형
“어머니가 낡은 주택에서 지내기 힘든 상황인데, 형은 본인 집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을 못 하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8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방송된 사연이다. 세금 문제 때문에 큰아들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형,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집을 되찾아줄 방법은 없을까.사연자 A씨는 “30여 년 전 아버지는 주택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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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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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내야 하나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하고 싶은데문제는 저보다 소득이 적은 아내의 자금출처가 부족해 걱정입니다. 부족한 자금은제가 아내에게 증여하면되겠지만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낸 금액까지 모두 증여에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아내에 대한 증여가액이 모두 얼마가 되는지그리고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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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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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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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선물 때문에 걱정하는 사장님...뜻하지 않은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
증빙하지 못한 지출,대표이사 빚으로 처리리베이트,현금 급여 대표적자칫 무덤까지 따라가는 빚으로 돌변부자들의 삶은 어떨까요.우리는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부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서 들어 본‘부자는 머니’시리즈를 연재합니다.첫회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자들의 명절 후 증후군‘가지급금’을 소개합니다.설 상여금 얼마나 받으셨나요.선물은 얼마나 주고 받으셨나요.현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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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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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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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한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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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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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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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식 대리투자'…수익날땐 증여세 낼까
#.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뜻하는 이른바 '소년개미'가 급증하고 있단 소식은 A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개입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주위 조언도 있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계좌에 적지 않은 돈을 입금하고 그 현금은 곧장 자녀명의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썼다. 이후 주식투자는 본인이 맡았다. 김칫국을 마시는 측면이 있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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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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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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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
돈벼락? 세금 날벼락 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하는 고민이 있다. 바로 상속세다.과거 10억원이라는 돈이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상속세는 돈 많은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부유세라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동산 가격이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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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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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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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7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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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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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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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한 아들 건물 사주면서 2억 세금 냈는데…" 날벼락
성공한 CEO인 나성실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서른이 넘도록 취직도 안하고 용돈만 받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성실씨는 고심 끝에 아들에게 상가를 하나 사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월세라도 꼬박꼬박 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몇 달뒤 나성실씨는 서울 강북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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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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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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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신 큰 언니에 유산 물려줬더니…막내가 글쎄 [김상훈의
상속
비밀노트]
A씨와 B씨 사이에는 세 딸 C, D, E가 있었습니다. A는 1998년경 둘째 딸(D)이 결혼할 당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2002년경 셋째 딸(E)이 결혼할 때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증여해주었습니다.반면에 장녀인 C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녀는 A와 B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을 했습니다. 특히 A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할 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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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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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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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산 다 챙긴 생모…`병원·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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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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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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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외할머니 빚 갚아라" 초등생 손자에게 날아온 소장
매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 A씨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다. 수신인은 할머니의 초등학생 손자.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매우 놀랐다.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 내용이 담긴 소장이 들어있었다.백일이 되기도 전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간 며느리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리자 아들 역시 집을 나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젖먹이 손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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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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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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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만 유산 다 줘서"…어머니 집 불지른 50대 딸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재산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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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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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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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 이혼 분할 대상 아니다"…SK 이혼소송서 재확인
법원, 재산분할 665억 판결…노소영 1.3조원 요구에 훨씬 못미쳐"상속·증여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판례 또 확인'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최 회장 승리로 1심이 일단락됐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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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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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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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5년 전 은퇴한 김기철(82ㆍ가명) 씨는 요즘 상속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룬다. 아들과 첫째 딸에게 재산을 나눠줄 속내를 비치자 막내 사위가 크게 반발하면서다. 막내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김씨는 막내 사위가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죽은 딸 몫의 상속재산 일부분(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당초 계획대로 아들과 첫째 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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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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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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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2018년11월이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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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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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할 때 부모 담보력 활용하면 '1타 3피 절세효과'
부모 부동산 담보…자녀 대출'절세효과'(1)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자녀 종합소득세 아껴(2) 사실상 증여받았지만증여세 납부 안해도 돼(3) 자녀가 은행에 이자 지급부모, 종소세 의무 없어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거나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모가 소유한 건물 등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으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거나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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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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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꼭 해야 하는 이유…세무사의 조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 뿐만 아니라 양도 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토지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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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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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매달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내야 하나
Q.김씨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 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이 지인의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낸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것이다. 김씨도 매달 월급을 아내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김씨의 아내에게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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