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연금
|
배상판결
|
전세계약
|
산재
|
양도세
|
경매
|
민식이법
|
교통사고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1.08.11
|
아수라장 된 장례식장…유언장 숨겨도 소용없다
유언장 숨기기만 해도…상속인 자격 박탈통수친 씨는 아내 도저희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통수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딸 하나 씨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도저희 씨에게 오더니 아이한테 큰어머니에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19
|
아들에게 주식 증여했는데 하루 만에 70억이…
나성공씨는 자동차페인트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년 즈음에 이르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주위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아 최근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성공씨는 이미 본인의 나이가 예순을 훨씬 넘었고, 주식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하나 뿐인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26
|
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
결혼11년차 한절약씨는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남편의 오랜 영업 노하우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생활비를 한달에800만원씩 받고 있다. 한절약씨는 남편이 주는 돈을 아껴 쓰다 보니 생활비는300만원으로 충분했고, 나머지500만원은 매월 저축 할 수 있었다. 그런 절약씨 옆집에는 나펑펑씨가 살고 있는데 펑펑씨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한달에800만원씩 받고 있다. 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16
|
32년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받아 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4.09
|
은퇴 앞두고 자녀에 아파트 증여하고 싶은데…수천만원 절세 방법
은퇴 앞둔 다주택자, 자녀에 아파트 증여하고 싶은데…감정평가, 시세의80~90% 수준옆집·윗집 등 매매 사례 없다면공시가로 신고해 증여세 줄일수도은퇴를 코앞에 둔 김 모씨는 1남1녀를 둔 직장인으로서 고민이 많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한 뒤 기존 집을 팔지 않아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 두 집 모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30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
...민사소송도 승계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에 숨진 전 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미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16
|
남편에게 빌린 돈?…증빙 없으면 증여세 각오해야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그저 '빌린 돈'일 뿐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그해 10월 상속세 신고를 신고했다. 이듬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 B씨가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07
|
하정우와 김용건 혼외자는 1:1?..졸부들 쓰는 '
상속
꼼수'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는 자산가 A씨. 최근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별한 부인 사이에 아들과 딸을 이미 두고 있지만, 이후 만나던 여성과 또 다른 자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존재도 모르던 동생에게 재산 준다고 한다면 기존 자식 반발을 살 것이 뻔했다.A씨의 고민을 들은 자산관리 전문 PB(프라이빗 뱅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27
|
"이혼한 동생 아내가
상속
받은 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라 모든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제게 재산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저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4
|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안 봐도 비디오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주소와 날짜를 빼먹은 건 없는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6.03
|
DJ유산 두고 맞붙은 홍업·홍걸…
상속
전문 변호사가 본 갈등의 이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동교동 사저(약 32억원)와 노벨평화상 상금(8억원) 등 총 40억여 원에 대한 권리를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동교동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18
|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꼭 타먹어야지”
54년 만에 나타나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요구하는 모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은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단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모친은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사망한 남동생의 누나 A씨(60)에 따르면 모친 B씨는 자식들이 어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54년만에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1.02
|
아내에게 준 생활비 '月 500만원', 증여세 내야 한다고?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이냐와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자, 우리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2
|
‘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일부 승소…“6대4 유산 분할”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최근 일부 인용했다.구 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하라 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기여분을20%로 정한다”며 “구 씨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24
|
2억짜리 벤츠 선물…선물도 증여세 내야 한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 가치가 있는 자동차 같은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을 경우 누군가의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한 증여행위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이때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수증자, 이익을 이전한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는데요.호날두와 조지나가 한국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죠.선물을 받은 호날두는 수증자, 차량을 선물한 조지나는 증여자가 입니다.증여행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4.10
|
“내 재산을 어찌할꼬” 박수홍 트라우마에 빠진 비혼족
“조카 못 준다” 일찍 유언 남기는 싱글족아직 싱글인 삼촌·이모들의 마음이 요즘 뒤숭숭하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조카를 둘러싼 얘기 때문이다. 박수홍씨는1970년생. 올해 쉰 살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재산은100억원대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201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라고 하더라.” 결혼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2.27
|
동생이 못낸
상속
세 20억, 대신 내야 하나요?
# 자산가 A씨는 사망하기 전 고민이 많았다. 고령인데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사망한다면 자산은 자녀들이 상속 받을 예정이다. 배우자는 이미 몇 년 전에 사망했다. A씨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착하고 성실하여 큰 걱정이 없었지만 둘째는 게으르고 낭비벽이 있어 평소 고민이 됐다.A씨가 사망하면 어차피 두 자녀가 반씩 나누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0.10
|
“내 재산 첫사랑에게” “한달 두번 찾아오라”… 유언 공증 성황
코로나19로 법조계가 불황을 겪는 가운데 ‘유언 공증’ 일감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유언 공증은 증인 2명을 세워 공증을 맡은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노인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밀려드는 일감으로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01
|
전두환 유산, 이순자 단독
상속
…956억 추징금 안 낸다
생전 전 재산이29만원 뿐이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 씨가 실제로 얼마의 재산을 남겨뒀는지는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부인 이순자 씨가 그 유산을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미납추징금 956억 원은 부인이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왜 그런지,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원칙적으로 전두환 씨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인 이순자 씨와 네 자녀입니다.이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31
|
10년전 母 이체한 2억···쓴 기억 없는데 증여세 4400만원
50대 회사원 김모씨는 요즘 상속 재산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그는 모친이 돌아가신 뒤 서울 인근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문제는 수년간 노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다 보니 어머니와 돈거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다.김씨는 본인과 어머니의 지난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뽑아서 일일이 맞춰보고 있다. 그가 보증금만 관리했을 뿐 현금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8
‘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06.18
"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06.18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06.18
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06.18
"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06.18
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06.17
'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1 명
오늘 방문자
107 명
어제 방문자
1,23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6,861 명
전체 게시물
7,50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