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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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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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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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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지급금 갚으려 급여 올리니 세금 잔뜩 늘었는데…
가지급금 15억원인 창업 5년 법인가족 증여 후 생긴 배당금 1억으로가지급금 상환하고 급여는 삭감증여 주식은 이익소각으로 현금화Q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를 운영하는 정모씨.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80억원, 순이익 5억원 수준의 회사로 키워냈다.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매년 발생하는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지급금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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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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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모두채움신고서 누락정보로 세금 더 낼 수추징세액 많거나 환급 적으면 수정해봐야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미 내용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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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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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자녀에게 주기 어렵겠네…세금 얼마나 늘길래
기재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일원화 추진양도세 늘어나...2월 말 개정안 공포·시행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과세 회피 차단 목적사진 확대부모가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세금 회피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통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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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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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별세…'성년후견인 소송' 결론없이 종결될 듯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손미자·79)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그녀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법적 결론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의 동생 손모씨는 윤정희 딸 백진희씨가 그녀의 모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백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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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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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세 2억4000만원, 당장 낼 돈 없는데 어떻게 하죠?
10년에 걸쳐 분할납부… '연부연납제' 활용하세요Q. 만30세 A씨는 얼마 전 갑작스레 부친이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다. 부친 사망과 함께 서울 소재 시가20억원 주공아파트 1채와 예금1000만원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만 2억4000만원이 책정돼 나왔다. 예금액과 여태껏 직장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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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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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될까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남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과세교육비, 결혼비용 등도자녀 경제력 등 따져야Q.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다. A 씨 배우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사할 때 보탤 목적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김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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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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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상속이냐 증여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된 고민은 세금일 겁니다. 알아야 아낀다. 상속 증여 시 절세 노하우 고경남 세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답변]안녕하세요?[앵커]세무사님 고객 중에서 이런 어르신들, 부모님뻘 되는 분들도 계세요?[답변]많이 계시고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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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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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0억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날벼락' [더 머니이스트-도정환의 상속대전]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나성실씨의 상속인은 부인과 외동아들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예금을, 아들은 땅을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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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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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싸움에 누나 살해하려고 한 남동생...상속받을 수 있을까?
# 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갑부다. 아내는 일찍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갈등은 갑의 생전에도 극심했는데, 을은 누나인 병과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병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이후 을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을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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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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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 전 알았다면 좋았을텐데"…'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집 2채 팔 때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매각 연도 분산을올해 1채, 내년 1채 팔면연도별로 양도소득 분산누진세율 낮출 수 있어1가구 1주택자 경우잔금 수령 늦춰서라도2년 보유 조건 지켜야양도세 비과세 혜택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3843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후 월간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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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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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 주목!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으면?
직장인중월급외소득을원하지않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그게자영업이든아니면주식이나부동산재테크를통한소득이든말이죠.그런데이렇게월급말고추가소득이있는직장인중그금액이꽤큰분들도많으신것같습니다.11월13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올해9월현재월급뿐아니라금융소득,임대소득등종합과세소득으로연간3,400만원이상을버는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17만3,602명으로집계되었다고합니다.전체직장가입자1,799만명의약1%에해당하는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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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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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자녀 두고 내연녀와 미국 간 父…'390억 유산' 권리는?
사업가 A씨의 국적에 따라 결과 달라져한국 국적일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미국 국적 취득했다면 유류분 청구 못해미국선 자녀 유류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사업가 A씨는 1968년에 B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다. 사업으로 큰돈을 번 A씨와 가족의 삶은 내연녀 C씨의 등장과 함께 급변했다. A씨는 1985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C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 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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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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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쓰라며 월 120만원..이런 손주사랑에도 세금 붙는다고?
맞벌이를 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다. 매달 유치원 비용으로 120만원이 나가지만 부담은 크지 않다. A씨 부부의 시댁에서 "자녀 교육에 돈 아끼지 말라"며 유치원비 등을 지원해줘서다. A씨는 “아파트 등 큰 재산을 증여 받은 게 아닌 데다, 손자의 교육비 명목으로 받고 있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A씨처럼 조부모로부터 자녀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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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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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이런 상황 속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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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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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폐업한 50대 "당시 체납한 국세 지금 내라는데…" [세무 재테크 Q&A]
"5년 지나면 5억미만 면책…징수권 소멸시효 확인을"Q. 50대 A씨는 6년 전, 30여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대부터 청춘을 바쳤지만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공치게 됐다. 그 여파로 A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됐다. 그럼에도 빚은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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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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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오늘 살펴볼 사건은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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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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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후 1000원도 못 받았는데…부모님이 ‘생활비 독촉’”
성인이 된 후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은 부모가 취업 후 생활비를 요구한다. 꼭 줘야 할까.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스무 살 이후 부모님께 단돈 천 원도 손 벌린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최근 모 기업의 공채로 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했다고 한다.A씨는 부모님 집에 살 때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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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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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16억 집' 7억에 넘긴 아버지…'5억 세금 날벼락'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000여만원 부과16억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넘겨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10년 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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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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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18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더니…
다시 점검해보는'2023세제 변화'1가구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지만부부 소유는'18억 이하'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집 팔면 稅혜택안 팔아도 최고세율 2.7%연봉 5500만원 이하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12%→17%로 상향한국의 세금 관련 제도는 해마다 크게 바뀐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해마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여야는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인 뒤 일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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