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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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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증여냐, 7억에 매도냐…자식에게 물려줄 방법, 장기적 유불리 따져봐야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김모 할머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두 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해당 주택들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던 아들이 귀국해 임대주택 중 하나를 증여할 계획을 하고 있다.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매로 계약을 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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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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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와 농지,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제사용재산이면 제사주재자가 단독 상속받을 수 있어제사용재산은 상속세도 면제"주변이 개발돼 제사목적 없으면 제사용재산으로 보기 어려워"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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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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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 빌려도 증여세 낼 수 있어
증여받으면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신고 후 석 달내 반환시 증여에만 과세석 달 후엔 증여-반환거래 모두 과세계약서 작성하고 적정 이자 상환해야Q.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거래처의 대금 결제가 늦어지면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을 위해 급전을 마련해야 했다. 방법이 마땅치 않자 부모님에게 1억 원의 현금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갚았다. A 씨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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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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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5억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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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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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60살, 0세 손주에 아파트 물려줍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증여세가 할증된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세대생략 증여는 고령화·장수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0대 아들이 80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요즘 현실. 늙어가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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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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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동거했던 언니로부터 아파트 유증조카가 언니 사후 '유언무효소송' 제기"유언 당시 불완전한 의식상태에선 공증유언도 효력 없어""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야"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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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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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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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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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16억 집' 7억에 넘긴 아버지…'5억 세금 날벼락'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000여만원 부과16억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넘겨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10년 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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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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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0억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날벼락' [더 머니이스트-도정환의 상속대전]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나성실씨의 상속인은 부인과 외동아들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예금을, 아들은 땅을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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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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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폐업한 50대 "당시 체납한 국세 지금 내라는데…" [세무 재테크 Q&A]
"5년 지나면 5억미만 면책…징수권 소멸시효 확인을"Q. 50대 A씨는 6년 전, 30여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대부터 청춘을 바쳤지만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공치게 됐다. 그 여파로 A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됐다. 그럼에도 빚은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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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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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송금받으셨죠" 과수원 부부에게 날아온 세금 고지서
부부 증여와 관련해 중요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과수원부부 #부부증여 #상속조사 #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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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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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신 큰 언니에 유산 물려줬더니…막내가 글쎄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와 B씨 사이에는 세 딸 C, D, E가 있었습니다. A는 1998년경 둘째 딸(D)이 결혼할 당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2002년경 셋째 딸(E)이 결혼할 때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증여해주었습니다.반면에 장녀인 C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녀는 A와 B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을 했습니다. 특히 A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할 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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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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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퇴직 이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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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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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최근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로 인한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다. 실제로 업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아무래도 생판 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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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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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자산 45억원…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게 좋은가요? 증여하는 게 좋은가요?" 고객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동일한 재산에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지만 세금이 다르게 나와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자.성인 자녀 3명이 있는 A씨는 부동산 자산으로 30억원, 현금 자산으로 15억원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증여하지 않고 총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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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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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일상에서 무심코 이뤄진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파다하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는 냉정하다. 금전이 오고 간 순간,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용돈도 ‘증여’ 포함된다…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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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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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폐렴으로 사망해 보험금 8000만원 받았더니…사기꾼 몰린 아내 [어쩌다 세상이]
평범한 주부인 A씨는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맨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남편이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긴 했으나 병원에 다닐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실제 남편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불행 중 다행히 A씨가 남편의 숨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 발견해 남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길로 A씨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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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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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다.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이다.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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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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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과로사한 '기러기 아빠'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15일 방송된SBSPlus‘리얼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이날 공개된 사연 속 고은성(이하 가명)은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이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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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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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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