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2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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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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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탈세자'되는 '가족 간 증여' 사례
지난11월28일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등32개기관은10월부터시작한‘서울지역실거래신고에대한합동조사’1차결과를발표했습니다.이는지난보도자료에서도밝힌것으로,같은해8월이후서울전역의실거래신고분을대상으로실거래내용과매수자가제출한자금조달계획서의전체를확인한것입니다.그결과,가족간대차의심,차입금과다,현금위주거래등정상적인자금조달로보기어려운거래건,미성년자거래등편법증여가의심되는거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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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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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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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 채로 18억 번 부부의 진짜 수익률(feat.세금)
24주 연속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11·8일 청약조정지역이 해제된 부산을 대표로 지방 미분양 소진과 함께 가격이 반등하며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찾는 모습입니다.지방의 부동산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미분양 추이를 통해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전국 미분양이6만에서5.6만으로1개월 만에4,000호가량 감소하며 활황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한편, 11월 말부터9·13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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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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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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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푼없이 '5억 원' 계좌이체하는 절세 방법 있습니다
지난해 부부간,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부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164 건으로, 전년 대비 45.3%,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 5773 건으로 2017년 대비 18.0%나 증가했죠. 한국의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만일 증여받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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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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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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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파트 관리비 '7억', 누구 책임일까?
원본보기지난해 연말 안타까운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은 건데요. 허술한 아파트 관리비 감독 규정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비용 관리 부실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공사대금 입금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도색과 배관공사를 진행했는데 중도금 입금이 계속 미뤄진 때문이죠.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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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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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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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A씨는 2012년 4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대전 유성구 신동에 있는 토지 598㎡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다.A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되 B씨 등 여자형제 3명에게 향후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의 4분의 1 가량을 주기로 했다. B씨 등은 자신들에게 총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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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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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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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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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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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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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7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김익환 변호사)가 자신의 딸 B씨와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2017가합20452)에서 "B씨 등은 3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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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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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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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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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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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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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 상속재산 해당 안 돼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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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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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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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7502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B기업 오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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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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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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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가사·상속#부동산#상속#이부형제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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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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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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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가사·상속#성별정정#성전환#트렌스젠더성인인 트렌스젠더(transgender)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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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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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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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 문서를 부모님께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예전에 공부좀 해본다고 싼 집을 샀다가 , 가지고있기 힘들어 부모님께 넘겨 드리려고 합니다(부모님과 이야기 됐습니다)그냥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서 쓰고 넘기면 될까요?따로 은행대출같은건 없습니다.#가족부동산매매#집계약서예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매매와 증여가 있습니다매매는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되고 증여는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이점 양지하시고 매매는 별도의 대금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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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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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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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미사일이 지붕 뚫고 들어왔는데…‘배상금 2억’ 날린 사진 한 장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지붕을 뚫고 '미사일'이 떨어져 내려 바닥에 박혔습니다. 건물 주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미군 훈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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