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2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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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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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증여세 완납했는데 왜 상속세가 청구되나요?
5년 전 고령의 아버지가 25억원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빨리 증여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았는데 증여세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전에 각각 10억원씩 증여했고 저희 두 자매는 2억2000만원씩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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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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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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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5000평, 증여와 상속 중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아버지께서 5000평의 농지를 갖고 계십니다.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0만원입니다. 지금 당장 그 땅을 팔면 30억~35억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돈을 자녀 4명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Q1 저희 자녀들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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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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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생 처가 재혼한답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께서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인 어머니 형제 4명에게 1/N씩 나누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는 도중 삼촌(어머니의 동생)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숙모는 삼촌의 지분을 자신과 아들(사촌 형제) 2명의 이름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숙모가 재혼을 하겠다고 합니다.숙모는 그린벨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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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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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정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농지) 가치가 2000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삼형제인데 아직 상속 정리를 안 했습니다. 6개월 내 정리가 안 되면 세금을 내는 걸로 압니다.Q 상속 정리가 늦어질 경우 세금은 몇 퍼센트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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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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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상속세, 어머니가 대신 내도 상관없나요?
남편이 오랜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5억원짜리 아파트와 부동산 20억원 그리고 예금 10억원을 합쳐 총 35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것 같아 1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10억원짜리 시골 땅을 각각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고 아파트와 예금 10억원은 제가 상속받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다른 재산도 없어 상속세를 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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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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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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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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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남매인데 누나가 3년 전 가게를 내려고 아버지에게 4억원을 빌렸습니다.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갚은 뒤 제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 아버지에게 그 4억원을 다시 빌렸습니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이자도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누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세무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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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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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가300만원,매입후40년지나 매도가10억입니다.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16~52%)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비사업용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양도가액 1.000.000.000취득가액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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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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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단독세대 구성해야만 가능 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은 2주택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한곳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곳을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만 증여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단독세대 구성 없이 가능한지요?#증여#단독세대#세무#경제2020.01.08.조회수 49단독세대가 아니라도 증여를 받을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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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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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 전기세 등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처리
CCTV 판매 및 설치, AS를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업태에 도소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형편상의 문제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개인 보유)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려 합니다.1. 업태에 도소매 있으니, 현보유 아파트 집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2. 만약 사업장으로 된다면 전기세, 가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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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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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 신청한 한정승인, 그런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한다고?
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상속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솔루션을 확인하세요.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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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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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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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98세 노인 2심도 '패소'
증여한 선산 되찾기 민사 소송…"대법 상고해 끝까지 되찾겠다"원본보기소송[연합뉴스 자료 사진](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90대 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패소했다.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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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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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악화로 A 씨의 아버지는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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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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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Q : A는 처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는 사업상 목돈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상가건물 X를 팔아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몇 년 있다가 팔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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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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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은 변제를 해야하나요?
Q :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A회사의 대표이사로, A회사와 B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을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며 A회사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권을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B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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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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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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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 1년 후 채무변제 여부
Q : 형제인 갑, 을은 아버지인 A가 돌아가신 후, 나름의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고 달리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갑과 을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A가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채무는 아버지가 살던 집의 매매액보다 큰 액수였고,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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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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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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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미홍 씨 손해배상 판결…상속인이 배상금 내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던, 아나운서 출신 보수 인사 고 정미홍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 씨가 지난해 고인이 된 상황이어서 배상금은 상속인이 내게 됐습니다.손령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13년 1월, 고 정미홍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성남시장과 노원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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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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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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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호 여부가 재산 상속에 영향 끼칠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상황별 기여도 따져봐야”
어느 집이나 망인이 생기면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9년간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회가 변하고, 가족 구성원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상속 재산을 두고 꾸준한 분쟁이 일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과 관련해 정리를 잘해 두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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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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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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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녀”…대법 전원합의체, 36년 판례 검토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2일 공개변론도 열린다.대법원은 송모(63)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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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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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억 있을 때 2,000만원 아끼는 법
최근 뉴스에서‘금리인하’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한국은행에서도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부진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리인하 메시지를 밖으로 전하고 있고,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내년도 금리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눈치 빠른 은행들은 금리가 내려갈 것에 대비해 벌써 예금금리는 물론이고 대출금리까지 내렸습니다.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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