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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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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 상속재산 해당 안 돼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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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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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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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7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김익환 변호사)가 자신의 딸 B씨와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2017가합20452)에서 "B씨 등은 3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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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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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 주목!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으면?
직장인중월급외소득을원하지않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그게자영업이든아니면주식이나부동산재테크를통한소득이든말이죠.그런데이렇게월급말고추가소득이있는직장인중그금액이꽤큰분들도많으신것같습니다.11월13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올해9월현재월급뿐아니라금융소득,임대소득등종합과세소득으로연간3,400만원이상을버는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17만3,602명으로집계되었다고합니다.전체직장가입자1,799만명의약1%에해당하는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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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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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
도 나눠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기사 내용일명 RHS(Retired Husband Syndrome), 우리말로 ‘은퇴남편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남편의 은퇴와 함께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서 몸이 자주 아프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증상으로, 일본의 한 의사가 정신질환의 유형으로 발표하면서 생겨난 단어다. 이와 관련해 남편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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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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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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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건강보험, 직장vs지역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는 고령의 부모님. 오히려 지역 건강보험이 유리할 때도 있다?기사 내용5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시골에 계신 어머니 거주지의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한 달 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80대 어머니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보건소 직원은 그에게 어머니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물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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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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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 소득 있으면 덜 받는다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매월 소득이 있다면 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기사 내용재직자 노령연금을 아시나요?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외모와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도 꽤 있다. 이런 경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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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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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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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도 압류가 될까? 국민
연금
에 대해 궁금했던 4가지
Q1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정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간혹 전업주부들에게 받는 질문으로 ‘부부 둘 다 가입해봤자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왜 가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가입한 연금제도이므로 연금 수급 조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따로 받게 된다.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아마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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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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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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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 살배기 아기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사 내용그렇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연소자는 2017년 12월에 태어난 아기로 밝혀졌다. 이 아기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기가 받게 되는 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기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다.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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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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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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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금
과 조기노령
연금
어떤 것이 유리할까?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기사 내용지난해 1월 첫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한 이후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월 200만원 이상 최초 수급자인 A씨는 1988년부터 25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2013년 1월, 1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바로 받지 않고 5년을 연기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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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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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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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중 사망한 공무원…'법률혼 vs 사실혼' 유족
연금
은 누구에게?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기간을 함께 해온 사실혼 관계의 아내, 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의 주인은?공무원이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래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이혼절차를 밟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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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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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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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32년간 연락 없던 생모 '사랑하는 내 딸' 주장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받았다. 이에 전남편과 큰딸 측은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전북 전주에 사는 A씨(63)는 지난 1월 전 부인 B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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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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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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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쁠 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남편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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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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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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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받아 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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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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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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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일부 승소…“6대4 유산 분할”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최근 일부 인용했다.구 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하라 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기여분을20%로 정한다”며 “구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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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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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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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연금
에 붙는 세금,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한 연금과 건강은 은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풍부하다면 노후 생활은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고려하셔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HPky0WE_2k물론 세금 때문에 연금을 안타는 경우는 없겠으니다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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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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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줘야하나요?"
- 부모는 1차 부양의무,자식은 2차 부양의무 지녀- 2차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 고려- 가정폭력 일삼은 부모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저희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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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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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
연금
5만원 깎인다…공정? 불공정?
올해 말 만65세가 되는 A씨는 기초연금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자신이 받는 월70만원의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7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20년 가량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덜 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면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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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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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에 사는 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기사로 포털 뉴스 코너가 뜨거웠습니다. 월 227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66세 남성 얘기, 그리고 월 382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0대 부부 얘기 등이 소개된 기사였는데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는 연기 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크게 늘린 경우로 보입니다.https://youtu.be/rHmahZYdLbQ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법도 한 사례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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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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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5억 군포 아파트 팔고, 안양 단독주택 증여를
순자산15억 보유한60대 3주택자은퇴 후 생활비200만원 만들려면Q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박모(64)씨. 부인과 사별 후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사는 단독주택 외에 안양시와 군포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다. 보유한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데,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영향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 이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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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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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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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
연금
깎인다고요 ?"
정부는 국민연금액이 증액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특히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몇 만원 더 받으려고 근검절약해서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한 장에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작년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만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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