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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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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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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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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가사·상속#성별정정#성전환#트렌스젠더성인인 트렌스젠더(transgender)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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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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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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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
부동산 처분했다면
가사·상속#부동산#상속#이부형제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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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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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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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7502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B기업 오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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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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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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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親 퇴직금
상속
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
상속
재산 해당 안 돼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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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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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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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
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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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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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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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7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김익환 변호사)가 자신의 딸 B씨와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2017가합20452)에서 "B씨 등은 3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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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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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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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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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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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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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A씨는 2012년 4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대전 유성구 신동에 있는 토지 598㎡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다.A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되 B씨 등 여자형제 3명에게 향후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의 4분의 1 가량을 주기로 했다. B씨 등은 자신들에게 총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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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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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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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푼없이 '5억 원' 계좌이체하는 절세 방법 있습니다
지난해 부부간,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부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164 건으로, 전년 대비 45.3%,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 5773 건으로 2017년 대비 18.0%나 증가했죠. 한국의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만일 증여받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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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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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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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 채로 18억 번 부부의 진짜 수익률(feat.세금)
24주 연속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11·8일 청약조정지역이 해제된 부산을 대표로 지방 미분양 소진과 함께 가격이 반등하며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찾는 모습입니다.지방의 부동산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미분양 추이를 통해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전국 미분양이6만에서5.6만으로1개월 만에4,000호가량 감소하며 활황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한편, 11월 말부터9·13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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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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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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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탈세자'되는 '가족 간 증여' 사례
지난11월28일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등32개기관은10월부터시작한‘서울지역실거래신고에대한합동조사’1차결과를발표했습니다.이는지난보도자료에서도밝힌것으로,같은해8월이후서울전역의실거래신고분을대상으로실거래내용과매수자가제출한자금조달계획서의전체를확인한것입니다.그결과,가족간대차의심,차입금과다,현금위주거래등정상적인자금조달로보기어려운거래건,미성년자거래등편법증여가의심되는거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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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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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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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호 여부가 재산
상속
에 영향 끼칠까... 김수환
상속
전문변호사 “상황별 기여도 따져봐야”
어느 집이나 망인이 생기면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9년간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회가 변하고, 가족 구성원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상속 재산을 두고 꾸준한 분쟁이 일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과 관련해 정리를 잘해 두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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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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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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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미홍 씨 손해배상 판결…
상속
인이 배상금 내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던, 아나운서 출신 보수 인사 고 정미홍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 씨가 지난해 고인이 된 상황이어서 배상금은 상속인이 내게 됐습니다.손령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13년 1월, 고 정미홍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성남시장과 노원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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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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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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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처분 1년 후 채무변제 여부
Q : 형제인 갑, 을은 아버지인 A가 돌아가신 후, 나름의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고 달리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갑과 을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A가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채무는 아버지가 살던 집의 매매액보다 큰 액수였고,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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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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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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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상속
인은 변제를 해야하나요?
Q :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A회사의 대표이사로, A회사와 B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을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며 A회사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권을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B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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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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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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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지분의 정리방법
Q : A는 처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는 사업상 목돈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상가건물 X를 팔아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몇 년 있다가 팔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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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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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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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악화로 A 씨의 아버지는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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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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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 신청한 한정승인, 그런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한다고?
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상속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솔루션을 확인하세요.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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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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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남매인데 누나가 3년 전 가게를 내려고 아버지에게 4억원을 빌렸습니다.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갚은 뒤 제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 아버지에게 그 4억원을 다시 빌렸습니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이자도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누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세무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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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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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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