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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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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허용하는 특례제도.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기습 공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리포트]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해 운전자/2022년 12월 :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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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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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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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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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거쳐도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본지 4월 9일자 26면 기사 참조>. 하지만 B씨는 법원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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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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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만 믿고 입원한 것 알렸는데”…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보험계약 전후 고지·통지의무 주의해야위험 직군으로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를직장 내 직무만 변경된 경우도 알려야불필요한 보험금 분쟁 예방할 수 있어보험설계사에 알리면 통지 효력 없어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효력사진 확대[사진 제공 = 삼성화재]#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하던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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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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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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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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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채권추심회사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을 들이밀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어떤 경우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리포트]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채권추심회사가 효력이 없는 채권으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 권리가 없는 데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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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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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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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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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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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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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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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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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건설사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소송을 진행할까?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정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와 각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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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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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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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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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위암 초기 사실을 알게 됐다는30대 최모씨. 첫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결심했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미혼인 최씨가 치료받기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는 물론 입원비, 수술비 등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3년 전(2019년 말) 위암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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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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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필수시청※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첨 당해신분들이 꼭 봐야 합니다..사소한 고소고발같은 경우 변호사님들 말씀처럼 경찰에 무조건적으로 협조적이면 안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우선적이라 피의자로 고발된다고 벌써 범죄자가 된거처럼 의기소침해서 순순히 따라주면 안됩니다...경찰은 절대로 중도이거나 피의자의 억울함 같은건 생각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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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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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눈물이 있다?"…반성문·탄원서 쓰는 법
피고인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문을 씁니다. 피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쓰는 탄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객관적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가 마냥 무용지물인 것은 아닙니다. 잘 쓴 반성문과 탄원서는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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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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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기사내용 요약무죄 판결 확정 뒤 국가의 손해보상제도구금일수와 최저임금액 등에 따라 보상수백만원부터 수십억원까지 천차만별'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최근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란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보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18일 법조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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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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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그럼 친족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형법엔 없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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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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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취소·무효'는 법적으로 다르다?
취하와 취소 그리고 무효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용어와 달리 그 의미하는 바가 법률적으론 달라지기 때문이다.'취하'는 보통 '취소'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구별한다. '취하'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적'이고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취소'라고 써야 하는 경우에도 '취하'로 쓰는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이 2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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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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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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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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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얼마전,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발표되었다.갑작스럽지만강력한발표였다.내용이많고언뜻보기에잘이해되지않는다고하는사람도많은데,오늘은이번대책에서가장관심이높은내용중하나인대출규제와관련된내용을정리해보려고한다.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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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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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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