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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2023.09.25
고소당했을때 해야할 일
2023.09.24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작성법
2023.07.04
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2023.06.04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2023.04.22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3.02.19
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2022.12.03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2022.11.13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2022.05.22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2022.05.06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2021.03.04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2020.07.16
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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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오늘의 채권추심 팁은 채무자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 누리집 홍보 글은 ‘반려동물 압류’의 효과를 강조했다. 감정가는 10만원 안팎에 그치지만 ‘가족’ 같은 관계이기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내용이다.동물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현재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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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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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A씨는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됐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매립배관 파손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라 배상범위가 아니었다.#B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했다. 그러다 서로 상해를 입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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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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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거쳐도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본지 4월 9일자 26면 기사 참조>. 하지만 B씨는 법원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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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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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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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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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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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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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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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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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그럼 친족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형법엔 없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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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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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채권추심회사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을 들이밀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어떤 경우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리포트]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채권추심회사가 효력이 없는 채권으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 권리가 없는 데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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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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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건설사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소송을 진행할까?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정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와 각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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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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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허용하는 특례제도.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기습 공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리포트]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해 운전자/2022년 12월 :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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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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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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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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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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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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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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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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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인테리어 공사해도 양도세 공제 '제로'인 까닭은… [알부세]
◆알쏭달쏭 양도세 필요경비인테리어 공사, '자본적 지출'만 공제주택 가치· 내구 연한 ↑ 용도에 국한바닥·창호 등 마감재 교체 대부분 제외발코니 확장·섀시 설치는 공제 가능viewer②양도세 계산하기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한 계산이라면 수십 만 원씩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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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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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빚, 갚을 책임 없어...금감원 "책임 없음 적극 주장해야"
#김 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다. 하지만 3년간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과 전화로 추심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A사는 B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다툼으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갑자기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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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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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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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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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접촉사고 대처법 알려드려요지난 6일 새벽, 대전의 신호등 없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왔고 트럭 운전자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다. 킥보드와 충돌하는 것은 간신히 피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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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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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복 입었다간 감옥행…소방청이 삼가 당부한 '핼러윈 옷'
소방청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소방·경찰 의상 착용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고 다닐 경우 통제에 혼선을 빚고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둔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시민들이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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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넘어지려는 자신을 잡아준 사람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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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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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삿날을 코앞에 두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 하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건 제 책임도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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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06.14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06.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06.14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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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06.13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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