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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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19:28
지난 해 말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모방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붉은색 스프레이로 1차 낙서 옆에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것입니다.
설 씨는 경복궁 낙서 범죄를 보고 관심받고 싶어 따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에도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이다"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하다" 글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서자 결국 자진 출석했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와 격리해야 할 지 고민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복구 비용도 모두 지불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석방하면서는 죄가 중하지 않아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며 3년 동안 정신치료를 받고 보호 관찰관에게 보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붉은색 스프레이로 1차 낙서 옆에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것입니다.
설 씨는 경복궁 낙서 범죄를 보고 관심받고 싶어 따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에도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이다"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하다" 글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서자 결국 자진 출석했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와 격리해야 할 지 고민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복구 비용도 모두 지불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석방하면서는 죄가 중하지 않아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며 3년 동안 정신치료를 받고 보호 관찰관에게 보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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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TBC 여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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