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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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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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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싸게 중개"...'11억 원 먹튀' 20대 징역 6년
SNS에서 중고 명품 판매…"해외 매장 재고 처리"석 달 만에 받은 운송장은 가짜…판매자 잠적대부분 20·30대 여성…3백여 명이 11억 원 피해판매자 20대 여성 구속기소…1심, 징역 6년 선고[앵커]중고 명품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20대가 법정에 섰습니다.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치밀함으로 3백 명가량을 속였는데,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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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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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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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환치기 사건의 무죄판결 분석- 홍푸른 변호사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최근 비트코인이 원화와 달러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국가다. 업비트 거래소 1개에서만 하루 수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코인거래의 특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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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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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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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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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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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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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2.5억 손배소 결과 나왔다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학부모였던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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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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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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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해 부대 밖 나간 해군 병사…처벌은[죄와벌]
부대장 명의로 된 외출증 1매 위조가짜 외출증 발견하고 사용하기도허가 안 받고 12시간가량 부대이탈"군대 부적응 문제 겪은 점 등 고려"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 가짜 외출증을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A(21)씨는 해군 2함대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병이다.그는 지난해 1월23일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과 외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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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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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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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책임” 주장 20대 마약 드랍퍼, 2심서 감옥행
위독한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주장한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 있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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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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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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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할퀴어서” 여자친구 고양이 맨손으로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여자친구의 고양이가 자신의 뺨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B 씨 집에 방문했다가 B 씨가 키우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고양이를 들고 손으로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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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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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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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데이터 보관 적법하다는 검찰, 대법 판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째로 이미징(복제)해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나머진 폐기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로 이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검찰 "압수 정보 전체 보관은 사실…위법 활용 안 해"검찰의 해명은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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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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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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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다고?…3곳 뇌출혈 갓난아기 CCTV 보니
조리원서 생후 8일 아기 낙상사고 당해떨어뜨린 조리원 '무혐의'…엄마 '억울' 호소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떨어져 크게 다쳤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청원을 올린 신모씨는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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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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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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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걸어요” 보험금 1.8억 타냈는데…CCTV 속 찍힌 모습 ‘반전’
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선용)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딸 B(30)씨, 아들 C(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C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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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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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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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살피는데 '퍽'…구급대원 폭행한 남성,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119 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A 씨는 이송 환자와 아무런 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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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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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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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대법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최 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최 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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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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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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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남녀 원정 소매치기단에 집행유예‥하루 5시간씩 지하철 타며 절도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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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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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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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 보관 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항소심도 실형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직원용 노트북 등IT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인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242차례에 걸쳐 맥북 노트북 581대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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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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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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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조절로 핀번호 알아내 상품권 사용…20대 여성 실형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성)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24일 중고거래 사이트 '○○마켓'에 접속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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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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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함께 서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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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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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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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지난 2020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실 겁니다.당시,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 유튜버가, 본인이 "정인이 아빠"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가 그걸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최근 이 유튜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자칭 '정인이 아빠' 유튜버 : 나, 정인이 아빠다. 내가 정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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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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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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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늘어 힘들어서…” 우편물 1만6000여통 버린 집배원 집행유예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온 이 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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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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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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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뒷돈’ 전 금감원 간부, 법정에서 흐느꼈다…2심도 실형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後 돈받아혐의 줄곧 부인하다 항소심서 범행 인정1조 3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4)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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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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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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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8차례 속여 5천여만원 꿀꺽…징역 10개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령 직후 빌린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4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10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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