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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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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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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라더니” 女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 골퍼 집유
여성 동료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이게 한 프로골퍼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 골퍼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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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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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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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기적의 계산법’ 항소심도 통했다
재판부 “향응 금액 100만원 못 미쳐”‘라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서 무죄“애초 뇌물죄 사건을 부정청탁 기소…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 비판도‘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들른 이들까지 포함하면 1인당 접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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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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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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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고통”…재소자들 국가상대 ‘집단소송’ 이겼다
“1인당 2㎡ 미만 존엄·가치 침해…6000만원 배상”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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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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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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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30대 女, 경리 취업 뒤 또…3년간 3억 빼썼다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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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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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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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망보면 아내는 한우 '슬쩍'…8년 만에 또 도둑질한 부부, 결국
역할까지 분담해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대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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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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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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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B(46)씨에게 징역 4년을, C(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소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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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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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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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A씨는 주유소에 맡길까 그냥 못 본 척 할까 고민하다 누가 집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분실자가 지갑에 원래 78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다면서 A씨가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물어왔던 것.A씨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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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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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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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하다 잡힌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고 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며 금팔찌를 받은 뒤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준강도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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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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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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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료' 의사 솜방망이 처분…7명 모두 자격정지 1개월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상태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들이 적발됐지만, 대부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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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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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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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호프집 ‘먹튀’ 50대 커플… 맥주병 지문에 덜미
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한50대 남·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결정적 단서는 맥주병에 남은 지문이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27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요즘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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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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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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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로 사망...유학생 유족 손해배상 패소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로 숨진 유학생 유족 측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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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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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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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명문대 男만 가입’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만남주선 애플리케이션(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9일 한 데이팅 앱이 남성 회원에게만 가입 조건으로 특정 학교나 직업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측에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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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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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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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억 보유" 채팅남 알게된 20대女, 수면제 먹여 빼갔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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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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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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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천 거뜬" 가맹점주 속인 액세서리 업체…"영업손실 배상"
1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액세서리 전문업체가 "월 4천만 원은 거뜬하다"며 예상매출을 부풀렸다가 가맹점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막상 장사를 해보니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은 영업손실을 물어주라고 판단했습니다.신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2015년, 한 액세서리 전문업체의 본사는 수도권에 매장 3곳을 늘렸습니다.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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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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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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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13억 계좌서 돈 빼낸 조선족 간병인…아들은 위안화 환전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13억여원을 빼돌린60대 조선족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도리어 형량이 늘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여)에게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 문모씨(41)에게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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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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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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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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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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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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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교수 딸…입학취소 소송 1심 패소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논문 등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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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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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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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전산장애…이용자에 최고 8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A씨 등 190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7넌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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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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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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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 졸피뎀 먹여 1억 암호화폐 훔친 20대 女 '징역 5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을 음료수에 타 마시게 한 후, 1억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11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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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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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1년 지났지만 환급된 금액 '0원'
일명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 5467명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환급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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