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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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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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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리 맡겼더니 45억 빼돌린 간 큰 커플…징역 7년
관리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몰래 챙긴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2017년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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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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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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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서 선고유예…"공익에 도움"
法 "개인 이익 취하지 않아…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시했다.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선고유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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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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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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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XX 선생님 되시죠?'…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집유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역할을 자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위치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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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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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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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동료 구했다던 '시민영웅'…알고보니 모두 거짓말
외국여행 중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일행들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처럼 꾸며 의상자로 선정된30대 '가짜 의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러시아를 여행 중이던 지난2018년 1월28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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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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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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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으로 잘못 배달 된 추석 선물, 다 먹었대요"…책임은 누가?
추석을 앞둔 지난 주말,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55)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직장 거래처로부터 추석 명절용 과일 선물이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집 문 앞 어디에도 선물은 없었다. A씨 거래처가 선물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와 이웃집으로 오배송이 된 것. 그는 다음 날 택배를 되찾으러 이웃집을 방문했지만 이미 이웃은 그의 명절 선물을 다 먹어 치운 후였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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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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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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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동원해주고 '수고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경찰 인력을 동원해주고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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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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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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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할 때까지 뻗쳐" 군법원은 왜 K중사를 풀어줬나
실형 비율10% 안팎 그쳐... 집행유예는30~50%대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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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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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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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인데 생부가 가해자와 일방적 합의…“사과도 못 받아”
한20대 대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석 달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그런데 그사이 데면데면 지내 온 생부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걸 알게 됐습니다.피해자는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며 합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인데요.어떤 사연인지,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음주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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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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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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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또 마약 손댔다...황하나, 징역 1년8개월 실형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추징금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황씨는 지난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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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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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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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이라 속여 1000만원 챙긴 7급 공무원…법원 판단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약 1000만원의 부조금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4일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7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사내 게시판에 부친상을 전하며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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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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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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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11일 입시비리,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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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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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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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양악 수술을 받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의사 면허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지혈을 맡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양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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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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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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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버린 당신 이제 '전과자'입니다"
앞으로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12일, 모레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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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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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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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겠다는 사람이 꺼낸 것은...계룡 강도 마지막 한마디에 잡혔다
2600만원 어치 금 거래하려다 강도살해 당한 40대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법정에서도 범행 부인원본보기범행 당일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이모(24)씨의 모습이 녹화된CCTV영상.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인적이 없는 한 도로. 비상등을 켠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듯 문을 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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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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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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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하다 걸린 베이비시터 월급까지 줘야하나요
믿고 아이를 맡긴 베이비시터가 알고 보니 좀도둑이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글쓴이 A 씨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도둑 베이비시터 사진 공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생후30일 된 아이를 봐주시던 베이비시터가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택배 확인을 하기 위해 현관 문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니 안에 감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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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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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만 입고 등산 오지 말라고요?"
그야말로 레깅스 전성시대다. 신축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허벅지와 엉덩이를 탄탄하게 잡아줘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이 봇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다. 레깅스는 활동성이 뛰어나 하이킹이나 걷기, 가벼운 나들이 등에 착용하기 좋다. 또한 터치감이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 최근에는 등산복으로도 각광받고 있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룩 시장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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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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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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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지 않은 하객의 복수…1000원 봉투 29장 내고, 3만원 식권 40장 받아
축의금 봉투29장에1000원짜리 지폐 하나씩만 넣어 건넨 뒤, 3만3000원짜리 식권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여)씨와 물리치료사 B(31·여)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이 A씨와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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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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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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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430억 사기 치고 해외 호화생활…징역 15년
외국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 남성은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린 뒤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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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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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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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말고 개인 신념 따라' 병역 거부 30대, 2심도 무죄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에서 처음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된 오수환(32)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오씨는2018년 2월27일 이메일을 통해'2018년 4월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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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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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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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 1억 꿀꺽" 감쪽 같았던 형제 보험사기 막은 결정적 단서는?
#지난해20대 형제가 공모해 암보험금 1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해당 보험사기는 5개 보험사에 암보험이 있는 동생 B씨의 보험으로, 형 A씨가 동생 B씨 신분으로 속여 암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이다.실제 형 A씨가 암진단으로 인한 수술까지 진행했고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5개 보험사 중 상당수는 감쪽같이 속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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