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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빌라 계단 콘센트에 전선 연결해 공용전기 슬쩍…절도죄 적용 가능할까?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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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482
[전문가답변] 물기 젖은 마트 무빙워크서 넘어져 사고…배상될까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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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1481
[법원판결] 회삿돈으로 도박 '해외 도망'…'공소시효 정지' 항소심도 실형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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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1480
[전문가답변] 썩은 배추·곰팡이 무로 만든 '명인 김치'‥처벌 못 하나?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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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1479
[전문가답변] 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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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478
[법원판결] 대법 "가습기살균제 2017년까지 팔렸을수도"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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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1477
[전문가답변] 옆 테이블 탕수육 바꿔치기? 본인 등판 "신상 유포 안 돼요"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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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1476
[전문가답변] 눈 뜨고 코 베이는 '택배 착불 사기'…누구나 당할 수 있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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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475
[법원판결]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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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1474
[법원판결] 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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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473
[법원판결] 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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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472
[전문가답변] "계좌 정지에 고소당했다"…금팔찌 낚아챈 중고거래 수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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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471
[법원판결] 7년 간 치매환자 계좌서 야금야금…13억 빼낸 조선족 간병인 징역 4년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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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470
[법원판결] 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2,000여만 원어치 훔쳐…1심 ‘징역 1년’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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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1469
[법원판결] "장난치지 말라" 여군 상관에게, "XX 예민하네" 욕한 20대 징역형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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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1468
[법원판결] '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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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467
[법원판결] '자녀 결혼식' 잠시 풀어줬더니…도망치고 또 도둑질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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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466
[전문가답변] 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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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465
[법원판결] 심석희 베이징 못 간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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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464
[법원판결] 대법 "타인 주민등록증 실물 아닌 사진 제시‥부정사용 아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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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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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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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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