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2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주차사고
|
계약파기
|
성폭력
|
폭행
|
신호위반
|
성추행
|
음주사고
|
이혼
|
상속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8.18
|
수능 앞두고 다른 수험생 커피에 변비약 넣은 학생[서초동 법썰]
일면식도 없던 수험생 사이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행'이었다. 지난해 8월30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대형학원에 다니던 재수생 A군이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향했다. 그는 500㎖ 페트병에 담긴 2000원짜리 블랙커피를 사 들고 갔다. 수능이 2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11일 서울 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6
|
‘검정고무신’ 캐릭터, 고 이우영 작가 품으로… “이 작가만 저작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귀속됐다. 이 작가는 고인이 되어서야 저작권을 되찾았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0
|
"판사에 반말하다 감치돼 욕창 생겨" 소송…1·2심 모두 패소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10
|
'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9
|
"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9% 환급"…대행업체 대표에 15년 구형
공과금을 암호화폐로 내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보상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 855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온네트웍스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계열사 대표 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7
|
“머리 다쳐 책정된 350만원 보험금, 알고보니 4억?”…대법, 장해마다 지급해야
사고로 머리를 다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도 각각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공제계약 약관이 모호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6
|
“5천만원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남의 돈, 슬쩍 탕진한 40대
타인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000만원을 보내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이후 이듬해 4∼5월 하루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3
|
"주병진, 출연진과 불화" 허위제보…2천만원 배상판결
방송인 주병진(65) 씨가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주씨는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30
|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이겨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예천양조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9
|
단속 무시하고 새벽 3시 한강 버스킹…결국 징역 6개월
단속을 무시하고 새벽 시간까지 한강 버스킹을 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A 씨(44)는 지난해 6월 17일 이를 단속하던 한강보안관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오후 11시 44분 B 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9
|
속도 느려진 내 스마트폰...알고보니 광고대행사가 ‘몹쓸 짓’ 했다
스마트폰 화면 켜질때마다팝업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광고대행사서 개발·유포해법원, 징역 8개월 유죄 선고[사진출처 = 픽사베이]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8
|
손님인 척하고 음식점 ‘불법 춤판’ 사진 찍은 특사경···대법 “증거 인정”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에서는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8
|
"2PM 이준호 인격 심각 훼손" 악플러에 벌금 300만원 확정
그룹 투피엠(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8일 소속사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해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8
|
슈퍼카 올리며 '주식고수'인 척…160억 뜯어낸 '인줌마' 징역 8년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8
|
회삿돈 65억 ‘야금야금’…명품 치장 여직원에 회사는 폐업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빼돌려 명품 쇼핑 등으로 탕진한 40대 여성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 여성의 횡령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천안에서 10여 년 동안 전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7
|
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7
|
'대형견 사육' 따지러 간 입주자대표가 주거침입죄?
서울 종로구의 빌라 단지에서 벌어진 소동이다. 2020년 11월4일 저녁 8시. 총 9개 동 120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의 입주민 대표 A씨(54·여)가 주민 B씨(72·여)의 집 문을 두드렸다. 1층에 사는 B씨는 평소 빌라의 공유 공간에서 대형견을 키워서 다른 입주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번번이 "나를 찾아오지 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6
|
간호장교가 BTS보러 약 빼내 무단이탈? 무혐의·기소유예로 종결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무단으로 의약품을 유출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던 간호장교 A씨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했는데 지난 20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씨 측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악의적 제보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4
|
아버지 수감되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5년에 600억 추징
징역살이하는 아버지를 뒤이어 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8~2021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3
|
"바로 갚을게, 20만 원만" 급전 요구 1천회…야금야금 3억 뜯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 번에 걸쳐 3억 원 넘게 지인들의 돈을 뜯은 30대가 결국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30살 A 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2 명
오늘 방문자
459 명
어제 방문자
1,33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2,876 명
전체 게시물
7,32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