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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2023.05.15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2023.03.21
“몇천원 긁었다가 몇천만원 폭탄을”... 카드 줍고 생긴 일
2023.03.19
“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2022.06.28
"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2022.06.07
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2021.05.04
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2021.05.04
옆 동으로 잘못 배송된 밥솥, 뜯어서 쓰고 있었어요
2021.04.13
평범한 청년이 2000만 원 '작업 대출' 하고 벌어진 일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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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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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고양이는 숨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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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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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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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대법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 200여명 중 4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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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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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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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정보 유출’ 소비자들, 홈플러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대법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은 정보 주체가 입증해야”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넌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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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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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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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해당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병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두통을 호소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10월 대전의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뇌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고, 시술 후 2주 만에 사망했다고 13일JT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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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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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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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대전 모 구청 공무원, 공금 3900만원 횡령해 파면母 치료비 등에 사용…재판부 "수법 등 보면 죄책 무겁다"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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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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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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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배우 김수미(75)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김씨의 이름을 건 김치와 게장 등을 판매했던 곳으로 아들 정모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지냈었다.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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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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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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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차량 하차 도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고령으로 수술 못한 채 휠체어 생활센터 측 책임 공방'20%'vs'80%'1심 "주의의무 부담…60% 배상책임"한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센터 측에 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센터 측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지난 2021년부터 전북 지역의 A 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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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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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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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전국 각지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감된 이들은 202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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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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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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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국내 스크린 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국내 업체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로, 서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20만 명 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겁니다.차정윤 기자입니다.[기자]국내 스크린 골프장 업계 1위 '골프존'.지난해 11월 해커의 공격을 받고 전체 회원의 44%에 이르는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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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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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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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 법원 판단은….남성 또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성(性) 정체성을 갖고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 소수자 등으로 부릅니다.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사회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관행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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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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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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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유명 연예인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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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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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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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사장, 경찰에 진상손님 고소장 제출경찰, 공연성 없다며 한달만에 불송치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식당 사장이 손님으로부터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는 모욕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마지막 손님께서 주방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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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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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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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논란을 빚었던 디지털 교도소 1기 폐쇄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국에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검토 중이다.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일 ‘디지털 교도소’ 문패를 단 문제의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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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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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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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 징역 5년으로 늘어
뇌병변 장애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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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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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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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성 '무죄', 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아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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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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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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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檢 "더 중한 형 선고돼야"검찰이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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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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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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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제주도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늘(2일)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등산객 A 씨와 5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산방산 정산까지 등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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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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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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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잘못 찔러 사망한 아기 '병사'로…의사들 유죄 뒤집혔다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깊게 찔려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병사(病死)로 기재됐고, 검찰은 진단서 작성에 관여한 의사들을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게 판결 이유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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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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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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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남친 관심 끌려고 강도 피해 연기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도 거짓말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남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치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자친구에게 했던 거짓말 때문에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범인을 추적해야 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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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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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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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던 소속 교수에 대해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KAIST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소속 A(61) 교수가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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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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